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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0호)

  집시법 개악안, 내주 본회의 상정

  열린우리당, 수정안 마련

  1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집시법 개정안이 열린우리당의 수정안 제출 시간 요구에 따라 상정이 연기됐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실은 "16일 당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했다"며 "이는 당론에 준하는 안"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은 법사위 통과안이 사실상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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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9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행진, 군대, 시설,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83호)

  모성보호 강화, 여성보호 후퇴

  여성관련 3법, 여야합의 환노위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는 26일 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큰 영향을 미칠 ‘모성보호 강화 및 여성보호 후퇴’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6월 임시국회에서 ‘모성보호 강화 및 여성보호 후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에서 이날 통과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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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27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국회, 전기, 건강권,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주노총, 육아, 집회, 최저임금, 출산, 노동시간, 운동,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8호)

  <현장스케치> 유가협 농성 1년을 맞아

  “이대로 물러설 순 없다”

  ... 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과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시작됐던 천막농성은 한 해를 넘겨버렸고 마침내 사계절을 한 바퀴 돌고야 말았다.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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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3

  인권키워드

  농성, 국회, 집, 법, 진상규명, 정부, 대통령, 정당

• 인권하루소식 (1040호)

  내무부 "전자주민카드 포기 안해"

  '근거법률 제정·예산 집행' 이유

  내무부가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국회가 이미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의결했고, 지금까지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자된 이상 사업을 중도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 사업의 추진과정을 살펴볼 때 이같은 내무부의 주장은 '억지'라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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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0

  인권키워드

  국회, IMF, 시대, 권리, 제도, 주민, 정부

• 인권하루소식 (93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21일 ~ 7월 27일)

  ... 조사/전국연합,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 대상자 선정에 대한 요청서 법무부장관 앞으로 보내/국회 내무위, 임시국회서 전자주민카드 관련법안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지 않기로/<마이니치신문>, 걸프전 당시 미국이 우라늄탄의 유해성을 알고도 이를 대량 사용했다는 의혹제기돼 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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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민주노총, 북한, 사형, 석방, 용산, 장애, 철거민, 학생, 해고, 경찰, 미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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