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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1호)

[이주의 인권수첩] 선거법, 트위터를 점령하다?

2011. 10. 13. ~ 10. 19.

... 올라. 유권자의 귀와 입을 막는 공직선거법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게도 적용하겠다고 검찰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권고한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는 어디로 간 것일까? √ 2009년 노동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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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10-19

인권키워드
벌금, 공직선거법, 차별, 병원, 배제, 노조, 이주민, 차별금지법, 파업, 권리, 제주, 평화, 점령, 선거, 이주, 자본, 금융, 4대강, 강정, 검찰,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시설, 에이즈, 여성, 이주여성, 인종, 저항, 지역, 출신국, 출입국, 파업권, 무시, 국가, 한국, 구럼비, 마을, 산재, 법, 전환, 정책, 주민, 격차,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주민,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진실이 탄로 날 것을 두려워한 이 정권은 자신의 꼭두각시 검찰을 앞세워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라는 희대의 사기극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수사기록 3천 쪽을 꽁꽁 감추며 진실을 은폐, 왜곡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마저 ‘야만적 처사’로 규정한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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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9-18

인권키워드
용산, 철거민, 진실, 심리, 검찰, 경찰, 정부, 대통령, 주거권, 국회, 세입자, 소외, 여성, 재판, 개발, 공약, 정책, 법원, 낙인, 노동자, 뉴타운, 막개발, 변호, 용역, 장애, 청소년, 활동가, 제도, 법, 서울시, 조합, 남일당, 법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540호)

가혹행위 의혹에 눈감고 귀막는 구치소장

전해투, 영등포 구치소 수용자 폭행·가혹행위 규탄 집회

... 같은 부위를 맞았다고 말하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조 소장은 "만약 그렇다면 검찰에 고소·고발하면 된다. 그건 검찰의 몫이다"라며 구치소에서 일고 있는 가혹행위 의혹에 대한 해결을 검찰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구치소는 지난 22일 단식중인 강모 씨를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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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2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집회, 검찰, 법무부, 가족, 재발방지, 병원, 활동가, 무시, 피해, 법, 피해자
인권하루소식 (1543호)

고문경찰관 또 법정에

피의자 물고문 혐의…재정신청 받아들여져

... 입, 코 부위를 수건으로 덮은 뒤 주전자로 물을 붓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며 형사 4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오희준(52) 형사만을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리자 이 씨의 부친은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한편 살인용의자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공무원, 대법원, 석방, 재판, 경찰,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140호)

"15년 독거는 보복차원"

조세형 씨, 2차 공판 진행

... 들은 몽둥이로 우리를 때려잡은 뒤, 난동과 탈주를 꾀한 것으로 허위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증거없는 주장" 이의제기 한편,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청송교도소의 인권유린 실상과 조 씨의 체포·수사과정에 관련된 변호인 신문이 이어지자, "본 재판의 초점을 흐리고 증거없는 주장을 여과없...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06

인권키워드
재소자, 재판, 가혹행위, 검찰, 신문, 법정, 진상, 감시, 교도관, 변호, 변호인, 진실,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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