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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1호)

  "교도소가 병원이냐?"

  사망사건 해결촉구에 법무부 볼멘 소리

  ... 련해 인권단체가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소자 의료권 확보 등을 촉구하며 보낸 의견서에 7일 법무부가 답변을 보내왔다. 법무부의 답변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는 커녕 책임회피로 일관돼있어 유가족들과 인권단체의 비난을 샀다. 법무부는 답변서에서 "일부 노역장 유치자의 경우 다 죽어가는 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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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2-09

  인권키워드

  법무부, 병원, 교정시설, 노숙자, 석방, 양심, 재소자, 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030호)

  '범민련 방북단' 전원 유죄판결

  시대착오적 국보법 판결, 아직도 그대로!

  정부의 승인을 받고 합법적으로 방북한 경우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져, '걸면 걸리는' 식의 국가보안법 적용 관행이 이어졌다. 7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판사)는 지난해 8월 '범민련 방북단 사건' 관련 범민련 서울시연합 김규철 의장 등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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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8

  인권키워드

  법원, 정부, 국가보안법, 검찰, 변호, 사법부,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27호)

  "민간인 학살 문제, 방치하지 마라"

  한국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아래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이 진실에 가까이 다가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소속의 독립 위원회를 설치해 1948년부터 1953년까지 발생했던 민간인 학살 사건을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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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5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정부, 국회, 진실, 미국, 대통령, 인권, 지역, 청와대, 경찰, 민주당, 역사, 한국, 진상

• 인권하루소식 (2025호)

  '김훈 중위 사망사건' 손배소송 기각

  유가족, "이것도 재판이냐" 법정 오열

  1월 31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는 지난 99월 12월 고 김훈 중위의 유가족이 '김훈 중위 사망사건'을 당시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이 은폐·조작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판결 직후 김 중위의 어머니 신선범 씨는 "이것도 재판이냐? 우리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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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1

  인권키워드

  유가족, 재판, 국방부, 법정, 법원, 손해배상,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23호)

  <자료>병역법 위헌제청 결정문 요지

  사건 2002초기54 위헌제청신청 ·신청인 이경수 주문 아래 사건에 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여부에 관 한 심판을 제청한다 사건 2001고단5819 병역법위반 ·피고인 이경수 이유 (중략) 위헌성이 의심되는 이유 병역의 의무(국방의 의무)는 우리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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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30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상, 양심, 종교, 병역, 병역거부, 존엄,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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