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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여, 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통보자는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재판기간중 병역법에 따라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하였고, 이에 서울 고등법원은 사건을 육군 고등군사법원으로 이송하였다. 1993년 5월 11일, 고등 군사법원은 통보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통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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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대법원, 권리, 북한, 정부,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5호)

  한총련 이적혐의 못 벗어

  1심 무죄판결 2심에서 뒤엎혀

  6기 한총련의 이적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어졌다. 대전고법 형사 합의부(재판장 조대현)는 14일 열린 한총련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6기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직과 강령, 그 활동 등으로 미루어봤을 때 한총련은 이적단체임이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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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조직, 검찰, 재판, 학생, 보호관찰

• 인권하루소식 (1280호)

  박경순 씨 무기구형

  검찰, '영남위'에 반국가단체 적용

  ... 는 것은 법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감청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을 받은 6명의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을 통해, "양심적인 세력들을 탄압하는 데 이용되는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은 장기간의 도·감청 등 인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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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인, 감청, 남용, 재판, 시대, 탄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2호)

  근거 없는 ‘재범 우려’

  조세형 씨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 부당

  ... 항소심 공판이 3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에서 열렸다. 조 씨는 지난 1심 재판에서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본지 참조 8월 1일자> 형사 3부(이창구 부장)의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씨의 변론을 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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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인권키워드

  검찰, 질문, 법정, 변론, 신문, 재판, 심리, 미국, 기술

• 인권하루소식 (1125호)

  '천리마' 이적단체 아니다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 월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단원 6명이 구속되었고, 같은 해 12월 6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수원지방법원 합의11부는 권영준, 김대성 씨에 대해 "경기남부총련(경기남부지역총학생회연합) 의 강령을 수용해 천리마 노래단을 만들어 이적단체 구성에 직접 참여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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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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