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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1호)

  <논평> 송두율은 무죄다

  ... 찰, 국정원 등은 이에 맞장구를 치고 무차별적 마녀사냥으로 화답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정에 서게 된 송 교수를 통해 우리는 이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얄팍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준을 다시금 깨달아야 했다. 또 그를 향한 언론과 수구세력의 공격 속에서 남북협력, 탈냉전의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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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2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사법부, 석방, 언론, 시대, 국정원, 북한, 생명, 재판, 범죄, 이야기, 권리,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94호)

  법원, 성폭력 피해자 되레 법정 구속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서미숙 씨, 명예훼손·무고죄로 실형

  ... 원마저 피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 15일 전주지법 2호(판사 류연만)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 서미숙 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 씨는 이 날 법정구속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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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16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피해자, 활동가, 피해, 법, 법정, 검찰, 공권력, 무고죄, 성희롱, 재판,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52호)

  의료단체에 덫 씌운 '이적' 올가미

  '진보의련' 이적단체 판결…무리한 국보법 적용 비판

  ... 구도 기각돼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이후 이상이, 권정기 씨만이 2002년 1월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보의련은 우리 사회를 소수의 자본가가 절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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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건강권, 사회주의, 노동자, 사법부, 사상, 영장, 이념, 재판, 학습, 진실, 체제, 약자,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2호)

  평화와 인권 ④

  자결권과 미군

  ... 머물면서 하루 평균 5건의 범죄를 저질러왔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법정에 불려와 제대로 재판을 받은 일은 거의 없다. 그들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자신에 가득 차 있고, 그들을 데려온 우리의 지도자들은 그들과 불평등하게 맺은 약속을 지키느라 꼼짝 못하기 때문이다. '주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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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인권키워드

  한국, 법, 불평등, 정치, 범죄, 경제, 인권, 재판, 지역, 질문, 권리, 안보, 한반도, 평화, 기지, 세력, 법정

• 인권하루소식 (1180호)

  <성명서 요약>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하라

  ...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구속되어 조사중이거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더불어 한총련과 범민련, 그리고 재판이 진행중인 진보민청 등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을 즉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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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4

  인권키워드

  석방, 민주주의, 양심, 재판, 권리, 헌법, 재발, 전환, 감옥, 노동자, 대통령, 인권, 학생, 평등, 경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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