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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2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6일 ～ 5월 12일)

  ... 의 불법시위와 학생 및 재야단체운동들의 과격시위에 대해 원천봉쇄등 강력 대처키로/병무청, 병역법 개정안 통해 공익근무요원의 순직등과 관련 보상수준을 군경수준으로 상향조정키로/경찰청, 어린이와 신체장애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이 찻길을 벗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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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4

  인권키워드

  학생

• 인권하루소식 (627호)

  조수원추모사업회 30일창립, 발기인모집

  병역-노동악법 철폐, 산별노조건설 등을 요구하며 작년 12월 자살한 조수원(대우정밀 병역특례해고노동자)씨 추모사업회(준)가 창립대회를 앞두고 발기인 모집에 들어갔다. 추모사업회 발기인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발기인 동의서와 회비 1만원을 입금하면 된다. 오는 28(일) 오후2시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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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3

• 인권하루소식 (599호)

  선거연령 만20세 평등권 침해

  18세로 개정 경우 유권자 1백80만명 증가

  ... 청구인 라확진(19, 서울대 정치 2학년)씨는 “혼인자격, 유해한 작업장에서의 근로자격, 병역의무 및 현역입대 자격, 공무원 자격, 운전면허 취득자격 등은 그 기준을 만 18세로 하고 있는데 반해 유독 선거권만은 그 기준을 만 20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다른 법률과 형평에 어긋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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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2

  인권키워드

  선거연령, 선거권, 헌법, 선거, 권리, 총선, 미국, 공무원, 정치, 참정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5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25일 ∼ 1월 7일)

  ... 정치활동 금지조항 헌법소원 청구기간 지났다며 각하 <1월3일> 대우정밀 노사,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96년 1월1일자 전원복직 합의/대구대 직선 총장 당선자, 해임 물의 <1월4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 박종철씨 고문 배상판결 확정 밝혀져/5.18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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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팔레스타인, 중국, 한국, 고문, 국보법, 농성,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위법, 정리해고, 지역, 회사,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7호)

  경찰, 조수원 씨 장례행사 원천봉쇄

  추모 노제 없이 오늘 대우정밀에서 영결식

  95년 12월 군문제 해결과 복직 무산에 항의하며 목매 자살한 대우정밀 병역특례해고자 조수원(29)씨의 추모제가 경찰의 저지로 이뤄지지 못했다. [노동해방열사 고 조수원동지 전국노동자장 장례위원회](공동위원장 권영길등 4명, 장례위)는 조씨가 숨진지 22일 만인 5일 오전 9시 서울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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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경찰, 광장, 집회, 노동자, 서울역, 학생,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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