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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1호)

  국회, 테러방지법 논의 연기

  야당, 인권위 반대의견 신중 검토

  12일로 잡혔던 국회 정보위의 테러방지법 논의 일정이 미뤄졌다. 한나라당 정보위 간사인 정형근 의원실의 박옹서 보좌관은 “한나라당의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 의견을 보다 깊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 오늘 회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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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3

  인권키워드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2070호)

  "발전회사의 서약서 강요는 양심의 자유 침해"

  민주노총 법률원, 서약서 강요금지 가처분 신청 계획

  10일 민주노총 법률원은 발전회사가 업무에 복귀한 노조원들에게 앞으로 파업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서약서 작성 강요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전회사들은 6일 업무에 복귀한 발전노조 전 조합원들에게 앞으로 파업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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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2

  인권키워드

  양심, 민주노총, 파업, 손해배상, 헌법,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6호)

  국가인권위, 경고 '테러방지법 퇴장!'

  인권위원장, 국회의장 만나 반대 뜻 전달

  이달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원내 총무에 직접 전달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여전히 법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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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테러방지법, 인권위, 헌법

• 인권하루소식 (206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⑦ <끝>

  공소시효 배제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터 매주 금요일마다 서울 명동과 대학로에서는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및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 서명운동은 13개 인권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이 주관하고 있다. 확성기에서 울려나오는 "반인도적 범죄에 시효를 없애자"는 호소만을 듣고도 자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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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03

  인권키워드

  배제, 범죄, 입법, 국회, 테러, 법무부, 전쟁, 직권남용, 피해자, 민주당, 운동

• 인권하루소식 (2061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④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

  ... 소위 인혁당 사건을 발표했다. 인혁당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도예종씨 등 8명에 대해 대법원은 75년 4월 8일 사형을 확정했으며, 다음날 바로 사형이 집행됐다. 당시 국제법학자협회는 이 전무후무한 판결을 기억하기 위해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한다. 도예종씨 등은 대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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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9

  인권키워드

  고문, 변호인, 사법부, 사형, 검찰, 대법원, 변론, 운동, 한국,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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