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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52호)

  [기고] 용산구청의 막무가내 복지행정?

  말도 없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의료급여 2종으로 강제 강등

  ... . 이번 행정이 용산구 관할 16개 동 모두에서 적용되었다고 하니, 구청이 자행한 폭력의 피해를 당한 이들의 수는 최소한 수 백 명에 이를 것이다. 그럼에도 용산구와 관할 주민센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근로능력이 없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말만 되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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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화 2009-05-13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수급자, 병원, 전환, 치료, 수급, 질병, 피해, 법, 권리, 정부, 공무원, 노동, 용산참사, 장애, 철거민, 해고, 활동가, 일자리, 무시, 생존,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자료실

  [인권단체 공동성명] 성폭력 가해자 <시민의신문> 전 사장 이형모의 거듭되는 2차가해를 규탄한다!

  ... 직후 사과문을 통해 사장직을 사퇴하고 다른 단체의 직책도 사임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가해자는 주주총회에 나타나 “성희롱 한 걸 본적이 있느냐”, “직원들이 음모로 사장을 내몰았다”며 성폭력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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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2-07

  인권키워드

  가해자, 성폭력, 피해자, 가해, 피해, 성차별, 조직, 성희롱, 임금, 노동조합, 손해배상, 활동가, 운동, 무기, 체불, 매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5호)

  [기획 번역] 나프타, 암흑의 터널을 벗어나기 위하여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④

  ... 정부는 노동자의 파업권에 대해 현재 수준 이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멕시코 노동자의 의견에 따라, 인권 특히 노동권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아바스칼 프로젝트의 분석에 노동자들의 참여를 권고한다. ◎ 노동법의 집행에 관하여: 연방정부는 노동법 적용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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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연맹 2006-08-01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조합, 노동권, 법, 노동자, 미국, 인권, 노동법, 경제, 인권위원회, 기업, 지역, 대통령, 사회권, 시민사회, 피해, 고용, 감시, 결사, 노동, 복지, 소외, 저항, 최저임금, 파업권, 개발, 질문, 정당, 권리, 조직, 역사, 국가, 조합,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97호)

  "복지시설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위헌"

  복지부, 헌재에 의견서 제출…사회복지노조 반발

  ... 업은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교섭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는 것이므로 제3자의 피해를 예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사회복지시설의 파업은 피해를 입게 되는 제3자가 사회적 약자라는 측면에서 파업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요소는 될 수 있다"면서도 "만약 헌재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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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파업, 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업권, 교섭, 피해, 노동자, 노조, 권리, 약자, 무시, 벌금, 공공성, 불법, 퇴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8호)

  국회에 울려 퍼진 '국보법 폐지'

  시위자들 전원연행…피해자들, 호소문 전달

  ... 폐지를 향한 함성이 울려 퍼졌다. 전국연합 오종렬 의장을 비롯한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피해자와 가족들은 국회 중앙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괴물 국보법과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며 "국보법이야말로 17대 국회에서 1순위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2월 1일 열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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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국가보안법, 피해, 집, 가족, 석방, 용산, 정치, 촛불집회,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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