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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18호)

고문, 강압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위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 필요제기

대한변협, 민변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서 제기

... 첨가할 것을 내놓았다. 특히 피의자의 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는 '형사소송법 개정취지가 기본권 보장의 강화에 있다'는 측면에서 수사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의 참여하에 자기방어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에서 지난 해 9월 정기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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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변호, 고문, 수사과정, 영장, 구금시설, 석방, 민변,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4호)

"헌법재판소 제 역할 못해 안타깝다"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 「참여연대」 초청간담회

... 밝혔다. 지난 9월 2일 사법감시센타에서 조사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그는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의 차원에서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한 재판관으로 뽑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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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2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사법부, 양심, 인권,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1호)

노동관계법, 국제단체들 잇따라 개정 촉구

16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19일 국제금속노련·국제교원노련 등 권고안 채택

... , 국제언론노련 등 8개 국제산별연맹은 18일부터 서울 앰네서더호텔에서 「한국의 노동조합 기본권」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단일노조체제 반대 △제3자 개입금지조항 폐지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공무원과 교사의 노조결성권을 보장 △노조에 대한 행정관청의 지배·개입 중단 등을 요구하는 공동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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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20

인권키워드
ILO, 결사, 정부, 한국, 공무원, 노조, 전교조, 집회, 노동권, 노조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심판에서 다뤄야 할 쟁점을 함께 짚어보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회는 헌법상 기본권인 생명권 보호 의무의 관점에서, 두 번째 토론회는 재난안전법 등 법령 위반의 관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파면되어야 할 이유를 밝혔습니다. 6월 9일 (금) 부산기후정의학교에 다녀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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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7-0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건설노조, 정부, 국회, 행진, 차별금지법, 자존심, 기후정의행진, 생명권, 성소수자, 장애인, 지역, 차별, 헌법재판소, 추모, 작은사업장, 유가족, 월담노조, 국가, 연대, 검열, 기업, 변론, 생명, 여성, 이동권, 정치, 참사, 퀴어, 인권위, 평등, 민주당, 윤석열, 이태원, 광장, 이태원참사, 청년, 민주주의, 탄압, 국제질서, 보수정당, 제주, 체제전환, 기본권, 불법, 국제, 서울시, 입법, 혐오, 기후정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활동 이야기

우리의 하루를 멈추고, 4월 14일 금요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후정의파업을!

... 런 필수재의 이용에 ‘지불능력’이라는 장벽을 세우는 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을 차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건 ‘에너지 요금의 현실화’가 아니라 생태적 한계 내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민주적-사회적인 계획이다.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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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3-03-07

인권키워드
에너지, 요금, 정부, 기후정의파업, 전기, 대정부, 전환, 불평등, 기업, 대기업, 재난, 파업, 다짐, 탄소중립, 윤석열, 재생에너지, 노동자, 언론, 저항, 학생, 평등, 기후정의, 코로나19, 온실가스, 개발, 공항, 체제, 이야기, 활동가, 공공교통, 기후정의행진, 기본권, 새만금, 정책, 서울시, 공공, 발전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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