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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27호)

개정 국보법 법원이 위헌제청, 죄형법정주의·표현의 우월적 자유 침해

부산지법 제3형사부, 시국재판서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3,5항은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보장, 기본권의 본질침해금지규정 등에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우월성을 바탕으로 북한과 교류협력을 넓히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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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사상, 법원, 국보법, 정부, 국회, 북한, 석방, 인권, 재판, 형벌, 독립성, 체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18호)

고문, 강압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위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 필요제기

대한변협, 민변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서 제기

... 첨가할 것을 내놓았다. 특히 피의자의 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는 '형사소송법 개정취지가 기본권 보장의 강화에 있다'는 측면에서 수사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의 참여하에 자기방어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에서 지난 해 9월 정기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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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변호, 고문, 수사과정, 영장, 구금시설, 석방, 민변,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4호)

"헌법재판소 제 역할 못해 안타깝다"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 「참여연대」 초청간담회

... 밝혔다. 지난 9월 2일 사법감시센타에서 조사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그는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의 차원에서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한 재판관으로 뽑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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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2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사법부, 양심, 인권,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1호)

노동관계법, 국제단체들 잇따라 개정 촉구

16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19일 국제금속노련·국제교원노련 등 권고안 채택

... , 국제언론노련 등 8개 국제산별연맹은 18일부터 서울 앰네서더호텔에서 「한국의 노동조합 기본권」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단일노조체제 반대 △제3자 개입금지조항 폐지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공무원과 교사의 노조결성권을 보장 △노조에 대한 행정관청의 지배·개입 중단 등을 요구하는 공동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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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20

인권키워드
ILO, 결사, 정부, 한국, 공무원, 노조, 전교조, 집회, 노동권, 노조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심판에서 다뤄야 할 쟁점을 함께 짚어보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회는 헌법상 기본권인 생명권 보호 의무의 관점에서, 두 번째 토론회는 재난안전법 등 법령 위반의 관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파면되어야 할 이유를 밝혔습니다. 6월 9일 (금) 부산기후정의학교에 다녀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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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7-0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건설노조, 정부, 국회, 행진, 차별금지법, 자존심, 기후정의행진, 생명권, 성소수자, 장애인, 지역, 차별, 헌법재판소, 추모, 작은사업장, 유가족, 월담노조, 국가, 연대, 검열, 기업, 변론, 생명, 여성, 이동권, 정치, 참사, 퀴어, 인권위, 평등, 민주당, 윤석열, 이태원, 광장, 이태원참사, 청년, 민주주의, 탄압, 국제질서, 보수정당, 제주, 체제전환, 기본권, 불법, 국제, 서울시, 입법, 혐오, 기후정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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