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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1호)

  "우리를 전범국 국민 만들지 말라"

  파병철회 촉구 메아리…세계가 한국결정 주목한다

  ... 경우, 총파업과 더불어 찬성한 국회의원들이 속해있는 전국의 지구당 항의 점거농성과 내년 총선에서 범국민적인 낙선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양대노총은 300여 노동자·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4시간에 걸친 파병반대 집회를 벌였다. 특히 이 집회에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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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배경내 2003-03-25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민주노총, 파병, 집회, 민주당, 평화,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전쟁, 투표, 인권위, 총선, 여성, 미국, 국제, 한국

• 인권하루소식 (2092호)

  선관위, 지문날인 거부자 투표권 길 터

  그러나 행자부는 법령 핑계 책임 회피

  ... 대안은 아니지만, 일단은 전향적인 조치"라고 평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00년 4월 총선 당시엔 '아무런 신분증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의 선거권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해 빈축을 산 바 있다. 한편, 13일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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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선거권, 참정권, 정부, 개인정보, 여권, 운동, 총선, 제도, 기본권, 국가, 선거,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511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 기득권 세력을 위해 국민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청와대 김유복 복지노동수석이 내년 총선에서 한국노총 등 기득권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의보통합을 연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연대는 한국노총 등의 반발에 대해 “의보통합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현 25%밖에 되지 않는 지역의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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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병원, 총선, 국가, 세력, 건강권, 남용, 지역, 청와대, 제도, 공공성, 조합,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82호)

  독재자 미화에 국고를 털다니

  시민단체, 박정희 기념관 지원에 강력 반발

  ...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연합의 한 간사도 “김 대통령이 말하는 박정희와의 화해는 내년 총선을 위한 정략에 불과하다”며 “박정희 독재 속에 죽어간 열사들의 명예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현실에서 박정희기념관을 짓고 거기에 국고를 털어놓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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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국회, 인권, 정치, 지역, 집회, 평등, 운동, 민주주의, 역사, 총선, 무시, 법

• 인권하루소식 (2559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① 국민투표

  농민회, 쌀개방 찬반투표 전개

  ... 본다. 현 제도하에서 국민에게 허락된 주권행사의 한 형태인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이번 총선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민소환·발의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했고, 각 정당들은 이에 맞추어 나름의 정책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미 사례로써 국민소환·발의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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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24

  인권키워드

  투표, 선거, 대통령, 운동, 주민, 헌법, 총선, 제도, 법, 정책, 건강권, 사랑방, 민주주의, 외교, 마을,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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