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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6호)

  [진단] 철도 관련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상업화된 경쟁체제로의 철도 전환 노린다

  ... 력히 반발하고 있다. 99년부터 본격화한 정부의 '철도사유화' 계획은 이후 각계의 강력한 민영화 반대 목소리에 부딪혔고, 새 정부 역시 기간산업 민영화에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춰 왔다. 그런데도 이들 3개 법안이 철도의 공공성보다 시장경제원리에 맞는 철도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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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28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입법, 민영화, 공공성, 공단, 전환, 체제전환, 국제, 법, 기업, 시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65호)

  발전산업, 흑자 불구 매각방침 강행

  시민사회단체들, 매각 중단·재논의 촉구

  발전산업의 민영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28일 민교협,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남동발전(주) 매각 중단과 범국민적 재논의"를 강력히 촉구했다. 참가단체들은 "남동발전이 작년 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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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9

  인권키워드

  민영화, 미국, 공공성, 정책, 대통령, 공약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329호)

  ‘효율’ 앞세우다 ‘국민건강 후퇴’ 우려

  시민단체, 보건의료 구조조정 반대투쟁 계획

  정부가 국공립병원의 민영화 등 보건의료부문 구조조정을 가시화함에 따라, 국민건강권이 심각히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8일 정부의 ‘경영진단조정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21세기 지식 정보사회에 대비한 정부 운영 및 조직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국공립 의료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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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8

  인권키워드

  민영화, 국가, 정책, 건강권, 노령, 복지, 안전, 건강,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155호)

  <국제인권소식> 영국 : 신자유주의 정책, 의료권 후퇴

  ... 대부분이 기본적인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공공의료에 대한 예산감축 및 기초 의료시설의 민영화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멘캡의 보고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혜택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와 의료노동자들의 훈련 및 시설 향상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주장하면서, "장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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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민영화, 치료, 신자유주의, 의료시설, 시설, 여성,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의 정치

  ... 송전탑 건설 강행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에는 관심조차 없음이 드러났고, KTX에 대한 민영화 시도는 가스, 발전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자본의 이익을 우선으로 선택하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 만한 능력이 안 되며 그럴 마음도 없는 것 같다.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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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11-13

  인권키워드

  정치, 통합진보당, 시대, 민주주의, 대통령, 무상보육, 쌍용자동차, 공약, 송전탑, 일자리, 대한문, 자본, 세력, 정책, 이명박, 국정원, 노령연금, 대선개입, 민영화, 밀양, 법무부, 법외노조, 언론, 인권,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촛불,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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