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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공권력 ‘우려’ 따라 집회가 허가되거나 금지된다고?

집회 허가제를 만드는 집시법 11조 개정 문제

... 이는 우려에만 그치지 않는다. 외교기관 앞 집회신고에 대해 경찰은 각종 ‘우려’를 이유로 금지통고를 남발해왔다. 국회는 예외적 허용을 통해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사이에 조화를 모색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히지만, 그 혀용 여부를 공권력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다. 어떤 ‘우려’인지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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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0-04-1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코로나19, 운동, 탄압, 헌법,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기본권, 정책, 금지통고, 물대포,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시대, 총선, 벌금, 국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39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①

“곳곳이 집회금지구역, 집회 할 곳이 없다”

... 광화문에서 치르고자 했다. 그러나 광화문 4거리가 ‘주요도로’라는 이유로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받아야 했다. 현행 집시법 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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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9-1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헌법, 기본권, 민주노총, 경찰, 광화문, 약자, 노동절, 불법, 법, 검찰, 금지통고, 노동, 불평등, 사법부, 재벌, 개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법 위에 서 있는 대한문 앞 경찰

집회금지·방해까지 모자라 집단적인 괴롭힘까지 등장

... 는 해산명령은 모두 법원의 판단을 거스르는 집회방해 행위이다. 설사 행정법원이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에 관해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했더라도, 자발적으로 대한문 앞에 모인 사람들을 해산할 권한이 경찰에게는 없다. 또한 경찰은 경직법 6조1항을 들먹이며 노숙, 침묵시위, 연좌농성 등을 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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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3-06-26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대한문, 인권, 쌍용자동차, 평화, 법, 연대, 공권력, 저항, 차벽, 권리, 공공, 교통질서, 대법원, 물포, 불법체포, 생명, 인권감수성, 채증, 최루액, 경찰폭력, 범죄, 이야기, 시대, 쌍용차,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법 위에 서 있는 대한문 앞 경찰

집회금지·방해까지 모자라 집단적인 괴롭힘까지 등장

... 는 해산명령은 모두 법원의 판단을 거스르는 집회방해 행위이다. 설사 행정법원이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에 관해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했더라도, 자발적으로 대한문 앞에 모인 사람들을 해산할 권한이 경찰에게는 없다.또한 경찰은 경직법 6조1항을 들먹이며 노숙, 침묵시위, 연좌농성 등을 하는 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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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6-26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대한문, 쌍용자동차, 평화, 법, 연대, 공권력, 저항, 차벽, 권리, 공공, 교통질서, 대법원, 물포, 불법체포, 생명, 인권, 채증, 최루액, 경찰폭력, 범죄, 이야기, 쌍용차,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보도자료] 인권영화제, 영화진흥위 지원거부 취소 행정소송제기 기자회견

... 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지금과 같이 경찰과 시청이 정부비판적 집회에는 집회금지통고와 불허결정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위의 지원제한은 정부비판적 집회에 집중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이는 ‘불법’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라 ‘정부비판’에 대한 불이익인 것이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기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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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1-28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차별, 촛불집회, 헌법, 검찰, 사상, 집회, 공무원, 심의, 장애, 경찰, 광화문광장, 남용, 불법집회, 활동가, 불법, 서울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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