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1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752호)

민주당 서영훈 대표, "국가보안법 연내 개정"

... 안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5일 서영훈 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아래 국보법 국민연대) 홍근수 대표 등 공동대표단 8명을 면담한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국보법 폐지는 불가능하고 올해 안에 개정은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현재 7조 3항(이적단체 규정)에 대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0-12-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주당,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9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26일 ∼ 6월 1일)

... 서명운동 선포식 갖고 1백만명 서명운동 돌입/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울산지부 3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 ◆ 5월 30일(금) 국제노동기구 96년 노동통계연금 등, 한국 노동시간 49.2시간으로 세계에서 8번째 긴 것으로 나타나/한양대에서 열릴 제 5기 한총련 출범식 전야제 경...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03

인권키워드
국보법, 우토로, 학교, 한국, 국제노동기구, 대법원, 북한, 안기부, 여성, 위안부, 전교조, 전쟁, 주거권, 출산, 학생, 노동시간, 할머니, 경찰, 국방부, 진보정당, 수도권, 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 비롯한 위원들 대부분은 “국가보안법은 모호한 규정이 많아 자의적 적용 소지가 많다. 또한 국보법 상의 50일의 구금기간이 너무 길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국보법이 고문방지조약 중 “전쟁상태 또는 전쟁의 위협, 국내적인 정치적 불안정 또는 여타 공공의 비상사태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도 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정부,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76호)

'반인권' 자인하는 조선

국보법 '실효성' 부인하면서도 궤변

... 나섰다. 조선일보는 1월 15일자 사설에서 아예 '반인권'적 주장을 서슴없이 지껄였다. '국보법이 인권과 무슨 관계가 있나'는 제목에서부터 인권에 대한 무식함을 드러낸 조선일보는 "국가보안법 일부 법조항의 '과잉'"을 인정하면서도 국보법을 "최후의 법률적 방어장치"로서 계속 유지해야 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1-16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국가안보, 대통령, 헌법재판소, 정당, 조직, 제도, 조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32호)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만 남았다"

민변, 민주법연 등 "대체입법·개정론은 존치론의 변종"

... 아래 민주법연)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가보안법을 없애라'는 해설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국보법의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해설서 발간 책임을 맡은 민변 송호창 변호사는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간첩, 조작 사건을 터뜨리며 위기가 아닌 것을 위기로 조작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나 정부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4-08-10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국가보안법, 국회, 법, 간첩, 대통령, 북한, 민주당,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