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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18호)

  "고등학생 전쟁동원" 교육부 비밀문건 폭로

  주간 <교육희망> 입수…"좌경학생 격리, 좌경교사 동향파악"

  교육부가 매년 3월 전국 고등학생을 '학도호국단'으로 편제하고 전시에는 방위산업체나 군 병원 등에 투입하도록 하는 비밀계획을 세웠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비밀계획을 폭로한 <교육희망>기사. news.eduhope.net 이런 사실은 지난 23일 전교조가 발행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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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전쟁, 수사기관, 병원, 조직, 교원, 교육, 전교조

• 인권하루소식 (2353호)

  <기자의 눈> 유현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소신' 발언

  논쟁 그만하고 네이스 시행하자고?

  ... 이유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개인정보 영역을 네이스 입력대상에서 제외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유 위원은 'NEIS 논쟁 그만하자'라는 제목의 기고글을 통해 "중요한 것은 학생정보를 NEIS나 CS 중 어떤 시스템에 집적하는가보다는 어떤 종류와 내용의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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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1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공무원, 학교, 정부, 사생활, 신상정보, 인권옹호,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8호)

  지뢰 몇 개 빼고 네이스 재가동

  고2 이하도 네이스 허용…인권침해 항목 여전히 포함

  1일 교육부가 고2 이하에 대해서도 학교 상황에 따라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개인정보 영역에 대해 네이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로써 고3에 한해서만 네이스 체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 닷새만에 또다시 번복됐다. 이날 교육부는 고2 이하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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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6-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부, 개인정보, 전교조,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종교, 체제, 활동가, 운동, 학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86호)

  전국교사들, NEIS저지 직접행동

  '반인권 통제시스템' 거부 전국으로 확산

  교사·학부모·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중단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아래 NEIS)을 이 달부터 강행하자, 교사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직접행동에 나섰다. 지난 28일 전교조는 '위원장 긴급지침'을 전달하고, "정부가 개인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관리하려는 N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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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혜영 2003-03-04

  인권키워드

  전교조, 학생, 교육부, 농성, 개인정보, 저항,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신상정보, 양심, 인권, 운동, 학교, 법,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2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25일 ∼ 7월 1일)

  ... 고소(6.27)→의정부지원, '민중의소리' 기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6.29) 2.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말만 '자율'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새로 제정…학생회 권한 없고, 체벌 허용, 학생생활 세부까지 간섭하는 내용(6.26)→교육부, 체벌규정 등에 대한 반발에 예시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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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2

  인권키워드

  교육부, 고문, 대통령, 석방, 성희롱, 집회, 체벌,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경찰, 직접고용, 유가족, 국기, 팔레스타인,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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