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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55호)

에이즈 대응, FTA를 우회하지 말라

에이즈 감염인 실망시킨 유엔의 에이즈 선언문

... 4월말에 공개된 선언 초안 21조, 52조를 둘러싸고 FTA(에프티에이, 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집행조치, 의약품접근권에 대한 입장이 대립한 것이다. 인도-EU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위조방지무역협정(ACTA)과 유럽의 에이즈 복제약 압류조치 등을 통해 미국과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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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2011-06-14

인권키워드
에이즈, 미국, 지적재산권, 치료, 감염인, 의약품접근권, AIDS, 국가, HIV/AIDS, 감염, HIV, 한국, 인권, 접근권, 개발, 활동가, 제도, 의존,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360호)

『왼쪽에서 본 지적재산권』

아름다운 정보공유를 위하여

... 이: 정보공유연대 IPLeft/ 2003년 5월/ 210쪽 정보공유연대가 소유권 중심으로 지적재산권이 강화되어 가는 세계적인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평등한 정보공유를 확대시키자는 문제의식에서 2년여간 카피레프트운동의 연구성과를 모은 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은 소위 '정보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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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6-20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기술, 자본, 디지털, 집, 법,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2235호)

정보화시대의 인권 ② 『정보접근권』,『정보공유의 권리』

... , 공개정보의 알권리, 정보평등권으로서 알권리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정보공유의 권리 : 지적재산권은 기술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창작자에게 동기를 부여한다는 애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건강권 등을 침해하고, 오히려 창조성을 제약하는 양태를 보인다. 이는 지적재산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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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12-11

인권키워드
권리, 지적재산권, 지역, 접근권, 운동, 기술, 매체, 시장, 건강권, 인권,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518호)

한-일 FTA가 오고 있다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 = '생존권' 팔아 넘기기

... 는 이 보고서는 '한-일 FTA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제거 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 재계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휴가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철폐 △퇴직금 산출 유연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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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24

인권키워드
자본, 지적재산권, 노동, 노조, 퇴직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권리, 탄압, 제도, 기본권, 법, 단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8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특허 및 강제실시권: 최근의 몇몇 경험

제3세계 네트워크의 지적재산권 시리즈 10번째 보고서 (마틴 코어, 2007년 2월)

... 회의에 남반구의 이해와 관점을 광범하게 대변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제3세계 네트워크의 지적재산권 시리즈 중 10번째로서, 비상업적인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정부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 약품의 복제를 강제로 실시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제3세계 국가들의 최근 사례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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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요약/ 범용, 성희 2007-12-11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미국, HIV/AIDS, AIDS, HIV, 치료, 회사, 지적재산권, 지역, 권리, 중국, 공공,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병원, 국가, 법, 정책, 시장, 감염인, 법무부, 에이즈, 질병, 건강, 소비, 개발, 조직, 욕구, 국제, 산업, 동물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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