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8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235호)

정보화시대의 인권 ② 『정보접근권』,『정보공유의 권리』

... , 공개정보의 알권리, 정보평등권으로서 알권리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정보공유의 권리 : 지적재산권은 기술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창작자에게 동기를 부여한다는 애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건강권 등을 침해하고, 오히려 창조성을 제약하는 양태를 보인다. 이는 지적재산권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12-11

인권키워드
권리, 지적재산권, 지역, 접근권, 문화, 건강권, 인권, 장애인, 운동, 기술, 매체, 시장, 정부, 발전, 성별,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인권오름 > 일반 (255호)

에이즈 대응, FTA를 우회하지 말라

에이즈 감염인 실망시킨 유엔의 에이즈 선언문

... 4월말에 공개된 선언 초안 21조, 52조를 둘러싸고 FTA(에프티에이, 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집행조치, 의약품접근권에 대한 입장이 대립한 것이다. 인도-EU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위조방지무역협정(ACTA)과 유럽의 에이즈 복제약 압류조치 등을 통해 미국과 유럽...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미란 2011-06-14

인권키워드
에이즈, 미국, 지적재산권, 치료, 감염인, 일본, 정부, 의약품접근권, AIDS, HIV/AIDS, 감염, HIV, 국가, 한국, 인권, 접근권, 개발, 활동가, 제도, 의존,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014호)

『소리바다를 통해 본 디지털시대 '정보접근권'』

... 다 2. 디지털시대 저작권과 정보접근권 정보공유, 재산권 침해인가 /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지적재산권/ 디지털 음악저작권의 쟁점과 대안/ MP3, 저작권 그리고 Copyleft 3. 공유적 지적재산권(http://ip.jinbo.net) IPLeft 선언문/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지적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01-17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디지털, 검찰, 인권, 재판, 접근권, 시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1815호)

<기고>'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하)

... . 카피는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레프트(left)되어야 한다. 한편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작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지식이 사회적으로 축적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지적재산권에서 가장 중대한 관심은 저작권자나 음반사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남희섭 2001-03-20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매체, 권리, 기본권, 네트워크, 법원, 체제, 헌법, 예술, 문화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2518호)

한-일 FTA가 오고 있다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 = '생존권' 팔아 넘기기

... 는 이 보고서는 '한-일 FTA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제거 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 재계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휴가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철폐 △퇴직금 산출 유연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하고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2-24

인권키워드
정부, 자본, 일본, 지적재산권, 노동, 노조, 퇴직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권리, 탄압, 제도, 기본권, 법, 단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