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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13호)

국회, 한국 농촌 팔아 넘기다

한-칠레 FTA 비준안 통과 … 농민들의 절망과 분노

... 게 진행한 것은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아래 UR) 협상 이후 10년 동안의 경험으로 농업시장 개방이 농가를 어떻게 말살시킬 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값싼 수입 농산물은 지난 10년간 전체 농민의 60%를 농촌에서 몰아냈으며, 농가부채를 120%(연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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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2-17

인권키워드
농업, 국회, 저항, 생존, 정부, 기업, 물대포, 자살, 경찰, 미국, 국가, 한국, 정책
인권하루소식 (2628호)

400만 농민을 버리겠다는 것인가

DDA 협상 기본골격 합의, '농업개방'·'무역자유화' 강제

... WTO의 향후 협상에 가속도를 붙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세 높은 개도국 농업, 타격 커 도하개발의제 협상에서 가장 논쟁이 됐던 농업협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과 최빈국들에게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기본골격은 △국내보조금 총액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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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8-04

인권키워드
농업, 정부, 한국, 저항, 자본, 교육, 권리, 연대체, 무시, 빈곤, 미국, 국제, 배제, 의료, 문화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와 먹거리의 시장화는 답이 아니다

... 위기를 가속화시켰던 시장 시스템을 더욱 가속화시켜 기후위기를 막자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농업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토대다. 기후위기로 인한 불안정한 식량공급과 그 공급이 시장 상황에 내맡겨졌을 때, 가장 기본적 권리인 먹거리가 위협받는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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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1-10-09

인권키워드
에너지, 재생에너지, 전환, 정부, 농업, 시대, 자본, 시장, 기업, 소비, 기후위기, 발전소, 피해, 정책, 불평등, 시설, 안전, 차별, 평등, 체제, 질문, 권리, 전기, 공공성, 국가, 산업, 공공, 발전,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61호)

진보운동의 새로운 전략이 움트기를

[기획]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의미 ④ (끝)

... 주의로의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사죄했지만 결국 공항은 지어졌고 농업은 피폐해졌으며 농민들은 토지를 빼앗겼다. 농민들과 함께 싸웠던 사회운동 세력들도 공항 건설 이후 운동에서 이탈해갔다. 그러나 농민들은 1992년부터 나리타원탁회의를 개최해 공항 주변을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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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7-26

인권키워드
정부, 평택, 공항, 지역, 사회운동, 민주주의, 미국, 운동, 저항, 평화, 촛불, 정책, 농업, 역사, 군사주의, 행진, 대추리, 군사, 제국주의, 주민, 대통령, 병역거부, 인권, 집회, 촛불집회, 집, 헌법, 신자유주의, 한국, 선거, 세력, 전환,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인권하루소식 (1494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1)

노 · 농 · 빈, 생존을 건 요구

... △정리해고 중단, 주40시간 노동제, 고용안정 △농가부채 해결, 저농축산물가격정책 철폐,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철거민 주거권 보장, 노점상 합법화 등 노 · 농 · 빈의 오랜 요구사항들이 올해도 여전히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된다. <자료제공 - 민중대회 준비위원회> 농가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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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정부, 농업, 노동자, 노조, 노동시간, IMF, 공무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불평등, 비정규직, 주거권, 철거민, 노동법, 재생산, 일자리,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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