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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3호)

  "고용안정확보가 차별해소의 열쇠"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대책 마련 토론회 열려

  ... 장에서는 의미 있는 고용형태"라고 전제한 뒤, "노동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용 규제와 차별 해소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별해소방안으로는 차별금지원칙을 법에 명문화하고, 차별시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 위원은 자신의 말이 인수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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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2

  인권키워드

  기간제, 노동시장, 비정규직, 차별, 파견노동자, 고용, 남용, 노동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불법, 법, 정책, 근로기준법, 기업, 민주노총, 노동법, 평등, 공약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호)

  영등포교도소는 괴롭다

  박석진씨 가혹행위 및 징벌 권 남용 손배소송제기

  ... 포교도소에 수감중인 박석진(24, 전투경찰 양심선언자)씨는 5일 신체 가혹행위와 징벌 권 남용 등 불법행위로 인한 육체적, 신체적 고통을 당했다며 대한민국, 송선흥(영등포교도소장), 강봉학(영등포교도소 보안과장)을 피고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9일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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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남용, 재소자, 징벌, 제도

• 자료실

  경찰의 과잉수사를 파헤친다

  민중총궐기 경찰수사의 문제점

  ... 력 행사로 인해 국민이 병상에 누워 있는데, 오히려 시민과 노동자들을 폭도로 몰며 공권력 남용으로 제2, 제3의 인권침해를 만들고 있다. 왜 공권력은 11월 14일 단 하루를 이토록 과도하게 수집하고 수사하고 있는지 의문점이 들게 한다. 지나치게 많은 수집과 수사는 수사권남용으로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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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1-12

  인권키워드

  경찰, 남용, 공권력, 집회, 간첩, 검찰, 낙인, 물대포, 사생활, 지역, 사찰

• 인권하루소식 (2279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④ 인권 관련 국가기구의 개혁

  집안 수리부터 철저히!

  ... 있는 통로를 개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폐지 △검찰 의 기소독점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 △경찰의 국민 사찰기능과 관련된 기구들의 축소와 폐지 △군대내 사고 및 인권침해와 관련한 민간 감시 장치의 마련 △기득권 세력의 보루 구실을 하는 법원의 법관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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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력,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경찰, 감시, 군대, 진실, 역사, 제도, 세력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총기 피해자 민사소송 함께 합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경찰의 총기 남용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무분별한 총기 남용의 근절을 위해 민사소송 등 다각적 대응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없으며,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만 수수합니다. 경찰의 총기남용으로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은 이들의 연락처를 알고 계신 분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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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남용, 경찰, 소송비용, 피해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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