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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925호)

  대법,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유죄 확정

  상고기각…집유 더해져 앞으로 최소 2년 6월 수감

  ... 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삼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 위원장의 변론을 맡았던 이영기 변호사(법무법인 산하)는 "(김 위원장의 삼성에 대한 비판은) 마땅히 표현의 자유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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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선거, 공공, 감옥, 검찰, 노조, 변론, 사법부, 양승태, 노동3권, 진실, 헌법, 기본권,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건강권|일반 (2759호)

  "인도정부는 희대의 살인자가 될 것인가!"

  '카피의약품 제조금지' 물질특허제도 도입 추진

  ... 해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에서 "WTO의 공공건강을 위한 선언조차도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의 강압에 효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분개했다. 2001년 11월 WTO각료회의는 "TRIPS협정 중 그 어떠한 것도 WTO회원국들이 각국의 공중보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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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희 2005-02-26

  인권키워드

  HIV/AIDS, 건강권, 의약품접근권, AIDS, HIV, 한국, 공공, 기업, 에이즈,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123호)

  '불온통신' 조항 위헌 결정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

  ... 에 없어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는 27일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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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8

  인권키워드

  공공, 헌법재판소, 단속, 국가, 검열, 장애, 조직, 헌법, 매체, 시장, 배제

• 인권하루소식 (2137호)

  글리벡의 강제실시를 위한 민중대토론회

  의약품의 공공성 위한 안전장치 마련해야

  18일 오후 2시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글리벡 공공성 확대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우회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강제실시를 위한 민중대토론회를 열었다. 우리나라 특허법에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으로 표현된 강제실시권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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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공공, 공공성, 개발, 남용, 불평등, 건강, 신자유주의, 무시, 미국, 국가, 한국, 진보넷, 자본

• 활동가의 편지

  산책하는 즐거움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 생긴 변화다. 기후위기 대응 해법으로 이야기되는 그린뉴딜의 구호 중 ‘개인은 여유롭게, 공공은 호화롭게’라는 게 있다. 장시간 노동에 삶의 시간을 빼앗기고, 노동의 스트레스를 ‘보복소비’로 푸는 현대인들의 삶을 강제하는 자본주의를 넘어서자는 제안이다. 풍요를 개인의 물질적 소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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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1-09-08

  인권키워드

  집, 공공, 운동, 노동, 사랑방, 에너지, 스트레스, 교육, 노동자, 용산, 노동시간, 소비, 자본주의, 코로나19, 그린뉴딜, 이야기, 기후위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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