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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925호)

대법,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유죄 확정

상고기각…집유 더해져 앞으로 최소 2년 6월 수감

... 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삼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 위원장의 변론을 맡았던 이영기 변호사(법무법인 산하)는 "(김 위원장의 삼성에 대한 비판은) 마땅히 표현의 자유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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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선거, 공공, 감옥, 검찰, 노조, 변론, 사법부, 양승태, 노동3권, 진실, 헌법, 기본권,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건강권|일반 (2759호)

"인도정부는 희대의 살인자가 될 것인가!"

'카피의약품 제조금지' 물질특허제도 도입 추진

... 해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에서 "WTO의 공공건강을 위한 선언조차도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의 강압에 효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분개했다. 2001년 11월 WTO각료회의는 "TRIPS협정 중 그 어떠한 것도 WTO회원국들이 각국의 공중보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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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2005-02-26

인권키워드
HIV/AIDS, 건강권, 의약품접근권, AIDS, HIV, 한국, 공공, 정부, 기업, 에이즈,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8호)

[수수의 인권이야기] ‘레즈비언 국회의원’이 재미있는 이유

옷장 밖으로, 유령이 돌출했다

... 만드는가는 이미 개인적인 것이 아닌 상황입니다. 오히려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공공의 화두인 것이죠. 다만 이성애 혼만이 언제나 확고한 공공영역의 주인으로 이야기 됩니다. 나머지 ‘아랫도리’의 이야기들, 다른 사랑과 관계들은 공공영역의 화두가 될라치면 개인적인 취향으로 내몰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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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2008-04-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레즈비언, 차별, 정치, 이야기, 공공, 질문, 가족, 안전, 여성, 피해자, 한국, 선거, 정책, 조합, 게이, 교육, 낙인, 사생활, 인권, 젠더, 지역, 반차별, 트랜스젠더, 활동가, 학교,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2123호)

'불온통신' 조항 위헌 결정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

... 에 없어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는 27일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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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6-28

인권키워드
공공, 헌법재판소, 단속, 국가, 검열, 장애, 조직, 헌법, 매체, 시장, 배제, 발전
인권오름 > 쟁점수다 (37호)

[쟁점수다] '부동산 대란' 진보의 대안은?

"정부의 '집값 낮추기' 정책은 대안 아니다"

... 거품이 빠지지 않으면 임대료가 높게 책정되죠. (임동근) 하나하나 따져보죠. 우리나라에서 공공이 소유하는 땅은 지자체가 관리하는데 공공사업자에게 빌려줄 때는 무이자나 무상대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토지임대해서 짓겠다 하면 (집값을 떨어뜨리는데) 효과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토지임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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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강성준 2007-01-17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 정책, 집, 주거권, 운동, 뉴타운, 부동산, 언론, 임대주택, 지역, 활동가, 한국, 주거, 법, 시장, 공무원, 인권, 장애인, 저항, 최저주거기준, 안보, 제도, 심리, 벌금, 기본권, 국가, 마을, 선거, 서울시, 조합, 진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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