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2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1] 국가보안법의 변주곡 ‘종북’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65주년을 맞이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국가보안법의 남용은 억제되었다. 물론 1998년,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의 노고도 국가보안법 남용을 제어시켰다. 2008년 보수정권이 들어서자, 경찰과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최은아 2013-12-04 인권키워드국가보안법, 체제, 한국, 국정원, 북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헌법, 법, 분단체제, 남용, 법무부, 인권, 조작간첩, 국회, 군대, 단어, 사법부, 사상, 정치, 집회, 징병제, 헌법재판소, 경찰, 경제, 시대, 권리, 재생산, 역사, 한반도,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중국, 연결 권리 및 집단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북이탈주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