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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논평 (2869호)

[논평]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원 개혁

국정원의 이른바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결과 발표는 충격적이다. '인권대통령'임을 자임하며 스스로 도청의 최대피해자라고 자처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에도 과거 군사정권과 마찬가지로 불법도청이 자행되었음을 국정원이 스스로 밝힌 것이다. 그동안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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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8-06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개인정보, 국회, 대통령, 빅브라더, 사생활, 안기부, 재벌,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개발, 권리, 민주주의, 불안, 제도, 권력, 불법, 국가,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864호)

[논평] 사법개혁을 선도할 새 대법원장을

사법부는 예전처럼 단순히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는다. '법의 지배'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대법원의 판결 하나하나는 국가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민 생활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규정한다.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사법부의 위상을 우리는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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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30

인권키워드
사법부, 대법원, 권력, 법, 인권, 대통령, 헌법, 국가보안법, 고문, 노동자, 불평등, 사회권, 손해배상청구, 위법, 재벌, 재판, 정치, 차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민주주의, 약자, 조직, 제도, 평화, 기본권, 국가,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논평 (2859호)

[논평] 비정규직 겨눈 죽음의 공포

최근 여수·광양산업단지의 비정규직 건설 노동자들이 급성 백혈병에 걸려 잇따라 사망하거나 입원해 충격을 주고 있다. 용접·배관공으로 수십년간 일해온 이들은 건설현장의 분진에 섞인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며 업무상 재해신청·산재요양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냈다. 공장 배관을 철거할 때면 잔류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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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23

인권키워드
산재,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벌금, 근로, 입법, 철거, 기업, 노동, 임금,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논평 (2854호)

[논평] 가난해도 전기를 사용할 권리, 죽지 않을 권리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촛불을 켜놓고 자던 중학생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 7월 10일 새벽 경기도 광주의 한 농가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집은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지난 달 말부터 전기가 끊겨 촛불을 켜고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요금이 많이 연체된 이유도 겨울철 난방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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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16

인권키워드
전기, 권리, 촛불, 에너지, 집, 빈곤, 국가, 가족,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 장애, 공공성, 요금, 법, 단지, 실업,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함께 해요

교사를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워크숍

신청인원 초과로 더이상 신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2005년 8월 16일) “노동인권이 뭐예요?” ∙교사를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워크숍∙ 아이들에게 노동인권을 좀더 쉽게 가르쳐줄 순 없을까? 일하는 아이들은 늘어만 가는데, 교사인 나는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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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13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인권, 노동, 노동자, 인권교육, 교육, 단결권, 성희롱, 인권, 임금, 차별, 휴식, 노동법, 개발,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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