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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8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④

  감옥보다 더 견고한 '감옥', 보호감호소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보호감호제도 존치론자들은 보호감호가 형벌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보호감호가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인데다가 처우 역시 교도소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실상을 왜곡하는 것에 불과하다. 보호감호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에는 피감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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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3-04-18

  인권키워드

  가족, 신문, 형벌, 권리, 제도, 검열, 교도관, 교육, 독거수용, 보호감호제도,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휴가

• 인권하루소식 (2316호)

  정부, 또다른 대형참사 준비하나

  지하철 안전대책 마련 위한 공청회 열려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2개월, 지하철은 이제 안전한가. 지난 15일 공공연맹 등이 주최한 '지하철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관련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노동자들은 모두들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번 참사에 대한 정부의 졸속 대응이 또 다른 대형참사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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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16

  인권키워드

  정부, 참사, 무시, 대통령, 진상규명, 법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NEIS, 무시무시한 통제사회의 구상

  속칭 '네이스 전문기자'라는 명찰을 달고서 -사실 하루소식은 취재를 한번이라도 하면 그 문제 전문기자로 '찍힌다'- 네이스 관련 현장을 쫓아다닌 지 3개월이 되어간다. 그러나 네이스 싸움은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현재 9만여 명의 교사들이 네이스 정보입력을 거부하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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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4-15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교육부, 감시, 권리, 자본, 교육, 싸움, 양심, 학생, 집, 무시, 무기,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의 일기] 묘한 희열

  벌써 2년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2000년 늦여름, 우연히 인권영화제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인권'과 '영화'라는 평소 관심 가던 두 영역의 만남이었기에 곧장 전화를 걸어 자원 활동을 신청했다. 대학로 구석구석에, 몇 시간 뒤면 바로 떼어질지도 모르는 포스터를 붙이러 다녔고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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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조직, 교육, 노동

• 인권하루소식 (2315호)

  1인1적제로 가부장적 종속관계 깬다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 발족…

  14일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아래 공동연대)가 발족했다. 공동연대는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호주제는 헌법의 행복추구권·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발표하고 강금실 법무부장관도 호주제 폐지를 공언하는 등 호주제 폐지가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호주제를 대신할 대안적 신분등록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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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1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제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프라이버시, 성차별, 헌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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