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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THE JOHANNESBURG PRINCIPLES ON NATIONAL SECURITY FREEDOM OF EXPRESS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서문(Introduction) 이 원칙들은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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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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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단속과 표현의 자유 - 강금실 변호사

  출처 : 대한변협 1997년도 인권보고서 (1998년 발간) 음란물단속과 표현의 자유 - 강금실 변호사 [글순서] I. 머리글 1. 성표현의 자유 탄압논란 2. 시대적 배경 가. 1987년 6월항쟁 이전의 상황 나. 6월항쟁 이후의 상황 다. 현상황의 정리 II. 주요사건의 내용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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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검열,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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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적 인권운동을 위하여' - 서준식

  출처 : 민변 10주년 기념토론회 진보적 인권운동을 위하여 - 21세기를 바라보는 한국 인권운동의 한 초상 서 준 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글순서] 1. '진보'를 잃은 시대에 서서 2. 지금, 우리의 인권은? 인권운동은? 3. 다시 생각한다. '인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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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인권, 민변, 시대, 한국, 진보

• 인권하루소식 (1704호)

  재소자가 수배자로 둔갑

  어이없는 행정에 20여시간 구금

  한 재소자가 법원, 검찰, 교도소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수감 중에 지명수배되었다가 출소 직후 연행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다. 최근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편오만(42세, 9월 15일 출소)씨는 지난 25일 의정부면허시험장에서 기소중지자인 것으로 확인돼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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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9-28

  인권키워드

  검찰, 재소자, 벌금, 감옥, 경찰, 법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03호)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이번엔 폭행수난

  "수당 지급, 블랙리스트 폐기" 시위 도중

  대우조선 사내하청기업의 부당행위에 항의하던 노동자들이 원청기업인 대우조선 측 관리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관련기사 9월 9일자 참조> 대우조선(거제도 소재) 사내하청기업인 '소영기업'의 노동자 유창식 씨와 김승태 씨는 25일 오전 7시 경 대우조선 서문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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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9-27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노동자, 하청노동자,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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