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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3호)

  한 재소자의 승리 아닌 ‘승리’

  8일 대법원은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석진(33) 씨는 96년 마산교도소에서 재소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했다가 오히려 수갑과 사슬이 채워진 채 금치 2월의 징벌을 받게됐다. 이에 대해 교도관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가 오히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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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대법원, 국가, 검열, 불법, 가혹행위, 계구사용, 교도관, 징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자료실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인권위법

  민주당안을 수정한 법사위안으로 4.30 국회 본회를 통과한 법 총6장 전문 63조, 부칙 목차 1. 총칙 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3.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4.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 5. 보칙 6.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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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05-14

  인권키워드

  국회, 법

• 인권하루소식 (1852호)

  ‘현지법인 연수생’ 폐지!

  세원전기, 최저임금도 지급 안 해

  5월 11일 ‘세원전기(주)현지법인연수생(아래 세원 법인연수생) 노동권 및 자주적 단결권 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단’은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현지법인 연수생의 실태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4월 9일 이주노동자 투쟁본부, 필리핀 노동자 공동체 카사마코 등 6개 단체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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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2

  인권키워드

  노동권, 최저임금, 임금, 체류, 노동,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여권,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2호)

  언론노조, 강철구 부위원장 제명

  "성폭행 피해자 진술을 사실로 인정”

  성폭력 의혹으로 물의를 빚어온 KBS노동조합 강철구 부위원장이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문순, 아래 언론노조)은 10일 한국언론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강철구 씨 성추행 관련 진상조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결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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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2

  인권키워드

  노조, 피해, 피해자, 성폭력, 약자, 조직, 검찰, 명예훼손, 투표, 노동조합, 성추행, 무시, 조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1호)

  “노동자들끼리 연대하지 마라”

  대우캐리어, 파업지지 정규직 노동자 징계위회부

  지난 5월 1일 용역깡패 등 구사대의 대우캐리어사내하청 노동조합(위원장 이경석, 아래 캐리어하청노조)파업에 대한 폭력진압 후 회사가 8일부터 대체인력 50여명을 투입해 또 다시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캐리어하청 노조원들은 지난 5월 3일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60여명이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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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1

  인권키워드

  정규직, 파업, 노조, 회사, 노조원, 석방, 집회,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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