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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6호)

  비판의 자유마저 없는 관료사회

  홈페이지 비판자 IP추적 징계회부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사실이 밝혀졌다. 구청측은 글쓴 공무원의 신원을 알아내기 위해 ‘IP 역추적’이라는 방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용산구청은 지난 3일 구청 홈페이지(htt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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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8

  인권키워드

  공무원, 비방, 감시, 개인정보, 검열, 실명제, 단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55호)

  원생 방패삼아 에바다 정상화 딴지

  스승의 날 교장취임 방해, 교사폭행…

  지난 4월 30일 ‘5:5 이사회’ 구성으로 에바다농아 학교가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는가 싶더니 5월 15일 원생들이 교장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이어 16일에도 선생을 때려 입원시키는 폭력사태가 일어났다. 16일 오전 10시 30분 경 손형덕 에바다농아 학교 교감이 한 학생에게 발로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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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7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 인권하루소식 (1854호)

  구조조정에 뒷전으로 밀린 사회권

  연대회의, 사회권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 촉구

  5월 15일 사회권 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아래 사회권 연대회의)는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일 유엔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제출한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권 연대회의는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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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6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인권, 국가, IMF, 공무원, 교원, 노동자, 비정규직, 주거권, 파업권, 노동3권, 청와대, 경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3호)

  한 재소자의 승리 아닌 ‘승리’

  8일 대법원은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석진(33) 씨는 96년 마산교도소에서 재소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했다가 오히려 수갑과 사슬이 채워진 채 금치 2월의 징벌을 받게됐다. 이에 대해 교도관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가 오히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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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대법원, 국가, 검열, 불법, 가혹행위, 계구사용, 교도관, 징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자료실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인권위법

  민주당안을 수정한 법사위안으로 4.30 국회 본회를 통과한 법 총6장 전문 63조, 부칙 목차 1. 총칙 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3.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4.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 5. 보칙 6.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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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05-14

  인권키워드

  국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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