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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4호)

  잇따르는 재소자 사망사건

  종합적인 재소자 의료대책 시급

  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재소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죽음은 시기 적절한 진료와 치료 및 예방조치만 있었다면 사전에 죽음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 정부 내에 전무하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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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7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재소자, 법무부, 병원, 치료, 동료, 정책, 교도관, 노숙자, 건강, 국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014호)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지난 해 철도노동자 34명 산재 사망

  지난 한 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철도 노동자가 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철도노동조합은 철도노동자 중 산재 사망자 수가 1만명당 10명으로 전 산업평균 2.5명에 비해, 무려 4배나 된다고 밝혔다. 지난 달에도 27일 경인선 백운-동암 구간에서 선로보수작업을 벌이던 현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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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7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노조, 철도노조, 공무원, 집회, 중대재해, 감시, 서울역, 시설, 지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3호)

  사회복지 종사자, "우리에게도 노동권을"

  정립회관, 수당 미지급·부당해고·잠정합의 번복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이 노동권 보장 없이 '봉사정신'만을 강요하는 전근대적인 시설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장애인 이용 시설인 정립회관 노동조합이 △미지급 수당(체불임금)의 지급 △부당해고 철회 △단체협약 잠정합의 번복 철회 등을 요구하며 14일 파업에 들어갔다. 이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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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6

  인권키워드

  노조, 시설,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휴가, 노동조합, 교섭, 노동권, 장애, 파업, 공무원, 임금체불, 해고, 권리,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2호)

  에바다 진입 좌절, 정상화 차질

  14일 에바다 농아원의 현 이사진과 원장, 교장 등의 농아원 진입이 또 좌절돼, 정상화를 위한 업무의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해 8월 새 이사의 확충, 지난 3일 새 원장의 부임으로 농아원의 정상화를 위한 토대는 갖춰졌으나, 옛 재단 측의 방해로 여러 달째 정상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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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5

  인권키워드

  시설

• 인권하루소식 (2011호)

  정신지체인 성폭력, 대법원 유죄 확정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인정

  지난 8일 대법원(형사1부, 이용우 대법관)은 정신지체 청소년 이모(16세, 정신지체 2급)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온 가해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정신지체인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수사과정에서 나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획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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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 장애, 피해, 수사과정, 쉼터, 가해자, 대법원, 재판, 장애인, 청소년, 성추행, 범죄, 언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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