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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4호)

  IMF 핑계, 테러방지법 억지

  민주당, 궁색한 변명… "입법 불가피" 고집

  인권침해 논란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이 주춤하자, 이제 국정원과 민주당은 국제기구의 요구라는 궁색한 이유를 들이대며 끝내 입법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9일 아침 인권단체 대표단과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김덕규 국회 정보위원장은 "4월에 아이엠에프와 세계은행이 우리나라에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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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0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민주당, 국정원, 테러, IMF,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안보, 국가, 법, 금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53호)

  에바다 폭력 사태, 한계점까지

  해아래집 침탈…경찰 소극적 대응, 폭력 재발 부채질

  에바다 농아원의 정상화 노력을 위협하는 폭력사태가 극에 다다르고 있다. 이에 경찰의 소극적 대응이 폭력사태의 재발을 부채질했다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16일 새벽 0시 20분 경, 경기도 평택의 해아래집에 에바다농아원생들 10명이 침입, 자고 있던 농아인 2명을 구타하고 집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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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9

  인권키워드

  경찰, 재발, 학교, 동행, 가해자, 교육, 평택, 학생,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052호)

  미국, 9.11 이후 … 이슬람 출신 1천2백명 용의자 의심

  독방 감금 등 인권침해 계속

  "3달 반 동안 독방에 갇혀 있었다.… 왜 나는 감옥에 있나? 그것도 독방에. 나의 기소 이유는 무엇인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14일 국제앰네스티는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구치소 수감자로부터 온 편지를 공개했다. 지난 해 9월 11일 테러 이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미국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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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6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감옥, 권리, 기본권, 가혹행위, 국제앰네스티, 변호, 변호인, 석방, 재소자,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52호)

  포괄적 비공개 규정, 공개원칙 무색

  인권위, 회의 방청 관련 규칙 의결

  국가인권위원회가 회의의 비공개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운영규칙을 최근 통과시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회의 공개의 원칙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이는 논의안건에 대해 모두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던 지난 달 28일의 12차 전원위원회 때부터 우려됐던 것이다.<본지 3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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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법,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심의,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2051호)

  노점상, 폭력단속에 과태료 이중고

  "정부, 단속위주 노점상 정책 바꿔야"

  단속으로만 일관하는 정부의 노점상 정책을 바꾸기 위해 노점상들이 나섰다. 14일 낮 1시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뒤 공터에서는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 울산,대전,광주,부산 등지의 노점상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점 탄압 분쇄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노점상연합(노점상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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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5

  인권키워드

  단속, 정책,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용역깡패, 경제, 탄압, 벌금, 수도권,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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