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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5호)

  경찰, 노동자 수배전단에 주민번호 공개

  주민번호 도용 피해 속출…민주노총, 경찰청장 고발

  경찰이 지난해 6월과 올초 노동자들을 수배하면서 검거에 무관한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 최근 이것이 사이버 범죄에 도용되고 있음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15일 민주노총은 경찰이 수배자들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공개 유출해 피해를 줬다며 경찰청장 등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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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6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개인정보, 노동자, 범죄, 검찰, 노동, 사생활, 11조, 권리, 탄압, 헌법,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95호)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의문사법과 시행령은 의문사위가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의문사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도록 규정한다. 총51개항의 권고는 과거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회정의 실현,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총망라하고 있다. 다음은 주요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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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인권교육, 가해자, 가해, 피해, 국가, 입법, 계구사용,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변호인, 사상, 서신검열, 양심, 자백, 재발방지, 학생, 피해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5호)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규명기구' 설립 권고

  의문사위, 대국민보고회…국가가 해야할 조치 51개항 권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15일 2년여간의 활동에 대해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계속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의문사위는 "이 기구는 의문사 사건 뿐 아니라 고문 및 가혹행위, 불법투옥, 실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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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혹행위, 고문, 국정원, 국회, 불평등, 자살, 파견,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4호)

  집회신고 취지 실종, 집회 통제에만 혈안

  대전동부서, 천막 치면 경고장․성조기 사용에 출석요구

  경찰이 집회신고제의 취지와 달리, 사사건건 신고 내용을 트집잡아 집회․시위의 자유를 질식케 한다는 비판이 대전 지역 사회단체들로부터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전민특위' 안은찬 대전충남본부장, 박희인 사무국장, 대전충남연합의 김병수 사무처장 등은 경찰서로부터 최근 거듭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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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행진, 위법, 교통질서, 대법원, 민주노총, 지역, 광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93호)

  "전두환, 녹화사업 지시" 추정가능 문서 나와

  의문사위, 전두환 전 대통령 1천만원 과태료 부과

  11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는 80년대 초 대학생들을 상대로 진행됐던 녹화사업이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했다. 당시 보안사 3처장이었던 최경조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녹화사업을 입안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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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2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방부, 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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