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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9호)

  국내 탈북자 조사과정, 인권침해 당해

  여권발급에서도 차별, 사회정착 어려움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입국 후 조사 과정이나 여권 발급 과정에서 차별 및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변협 주최 '탈북자의 인권'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탈북자들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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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3

  인권키워드

  탈북자, 여권, 차별, 탈북, 탈북여성, 질문, 국가안보, 성폭력, 신문, 여성, 인권, 기본권,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7호)

  국보법 7조 찬양·고무 누범자, 최고 사형은 위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 결정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다시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제13조의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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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형, 헌법재판소, 범죄, 헌법, 국보법, 사상, 형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7호)

  집회참가 여성 성추행 당해

  전주노동사무소의 공개사과 촉구

  27일 전주지방노동사무소 직원이 노동사무소 앞 집회에 참가 중이던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의 서미숙 씨는 “집회 중 화장실에 가기 위해 노동사무소 안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노동사무소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몸을 바짝 들이대고 미는 척하면서 내 가슴을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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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9

  인권키워드

  집회, 성추행, 여성, 경찰,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2227호)

  두 발의 총성과 탄피의 의혹들

  국방부, 허일병 자살 결론…의문사위 “신뢰할 수 없다”

  방부 특별조사단은 28일 허원근 일병이 자살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사건규명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는 현장 상황에 대한 사실들은 외면해 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다. 국방부는 28일 아침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노중사는 18년 전 내무반에서 허일병을 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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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9

  인권키워드

  국방부, 자살, 의존

• 인권하루소식 (2226호)

  “사는 게 무섭고 끔찍스러워”

  네 어린이 사망한 부천 고강동, 올 한해 화재 37건

  서울에서 부천으로 접어들자마자, 낡은 집과 시커멓게 타 내려앉은 집들이 띄엄띄엄 서 있는 을씨년스런 동네가 펼쳐진다. 5분마다 한번 씩 전기줄에 닿을 듯 낮게 지나가는 김포행 항공기들의 굉음에 타지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는다. 부천시 고강동, 이른바 ‘오쇠동’이라 불리는 동네다. 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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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8

  인권키워드

  집, 세입자, 가족, 임대주택, 지역, 경찰, 피해, 이주, 철거,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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