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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1호)

  부천 4남매 화재참사 진상규명 촉구

  세입자 문제 해결 못한 책임도 추궁

  지난 달 25일 발생한 부천시 오쇠동 4남매 화재참사 사건과 관련, 오쇠동 세입자 대책위원회와 부천시민연합, 부천경실련 등 지역 사회단체들은 4일 부천시청 앞에서 정확한 진상규명과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본지 11월 28일자 참조> 부천경실련 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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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5

  인권키워드

  세입자, 경찰, 진상규명, 집, 주거권, 지역, 집회, 촛불, 가족, 임대주택, 재발방지, 이주,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30호)

  '불처벌' 협정 체결 말라!

  미국민만 국제법 위에?…한국정부도 협상 제의받아

  미국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불처벌협정'의 체결을 각국 정부에 강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그와 같은 협정을 절대로 체결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천명했다. 2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화인권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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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4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범죄, 불처벌, 국제앰네스티, 국회, 법무부, 재판, 국방부, 한국, 법정

• 인권하루소식 (2229호)

  국내 탈북자 조사과정, 인권침해 당해

  여권발급에서도 차별, 사회정착 어려움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입국 후 조사 과정이나 여권 발급 과정에서 차별 및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변협 주최 '탈북자의 인권'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탈북자들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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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3

  인권키워드

  탈북자, 여권, 차별, 탈북, 탈북여성, 질문, 정부, 국가안보, 성폭력, 신문, 여성, 인권,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7호)

  국보법 7조 찬양·고무 누범자, 최고 사형은 위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 결정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다시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제13조의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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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형, 헌법재판소, 범죄, 헌법, 국보법, 사상, 형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7호)

  집회참가 여성 성추행 당해

  전주노동사무소의 공개사과 촉구

  27일 전주지방노동사무소 직원이 노동사무소 앞 집회에 참가 중이던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의 서미숙 씨는 “집회 중 화장실에 가기 위해 노동사무소 안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노동사무소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몸을 바짝 들이대고 미는 척하면서 내 가슴을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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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9

  인권키워드

  집회, 성추행, 여성, 경찰,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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