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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8호)

  여중생 사망사건, 숨길 게 뭐인가

  민변, 수사기록공개 청구소송 예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아래 민변)은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당시 미군사병 2명을 소환조사했던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낼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이 결정은 민변이 지난 달 4일 의정부지청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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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04

  인권키워드

  민변, 범죄, 진실, 국가

• 인권하루소식 (2248호)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원점으로

  울산지검, 국가인권위와 상반된 결과 밝혀

  울산 구치소 재소자 사망 사건에 대해 제기된 구치소 내부의 가혹행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증거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사망자인 구숭우(당시 40세) 씨는 2001년 11월 17일 벌금을 못내 노역형을 받기 위해 울산 구치소에 수감됐다. 하지만 수감된 지 이틀도 채 안 돼 온 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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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03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벌금, 법, 교도관, 재소자, 인권위, 진상규명, 진실

• 인권하루소식 (2247호)

  알몸수색 어떻게 바뀌나

  경찰청, 훈령 개정 움직임

  유치장내 알몸수색의 근거가 되어 온 경찰청 훈령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이하 훈령)이 개정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6일 이 훈령 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부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경찰청의 이러한 움직임은 사회단체들의 '반인권적 알몸수색 폐지운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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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0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남용,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노조원, 여성, 유치장,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2245호)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빗발

  법무부, 인권보장보다 수사편의 앞서

  법무부가 발표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피의자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개정 취지는 퇴색하고 수사 편의적 발상에 치우쳐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24일 성명을 내, "검찰 고문치사사건을 계기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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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검찰, 대법원, 인권, 민변, 수사기관, 신문, 의존, 변호, 자백, 고문, 석방, 언론, 자백강요, 허위진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45호)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⑧

  평화를 삶의 태도로 - 평화인권연대의 갈등해결교육

  평화교육, 갈등해결교육은 인권교육의 한 갈래로 볼 수 있지만 보다 특화된 영역이다. 평화인권연대는 '봄길이 되는 사람들'이란 소모임을 통해 갈등해결 교육을 통한 평화교육을 하고있다. 활동가 아침은 '갈등해결교육'을 "교육이란 거창한 이름대신 평화능력을 키우기 위한 평화습관 만들기"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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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2-27

  인권키워드

  교육, 인권교육, 활동가, 평화, 어린이집, 부모, 평화연대, 조합, 단어, 병역거부,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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