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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2호)

  한미당국 소파개정, 말장난 그만!

  「여중생범대위 한미소파개정 추진단」(아래 소파개정 추진단)은 9일 오전 10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범국민 요구안'을 발표했다. 소파개정 추진단은 한미당국이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소파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현행 소파의 본 협정과 부속협정에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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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생명, 시설, 인권, 지역, 범죄, 한국, 법, 공공

• 인권하루소식 (2251호)

  이주노동자 대책, 1년 유예로 버틴다?

  연수생 제도 폐지 등 근본대책 시급

  정부가 지난해 11월에 '외국인 인력제도 보완대책'으로 마련한 이주노동자의 '출국유예기한 연장신청기간'이 오는 13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대책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추방 정책으로 일관돼 있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 대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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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제도,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미등록, 민주노총,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0호)

  입장도 없고 성의도 없다?

  인권단체, 류국현 인권위원 사퇴 촉구

  반인권·비리 전력자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7일, 다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6개 인권사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국가인권위)에서 6시간 여 동안 류씨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국가인권위는 인권위원 전원과 국장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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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08

  인권키워드

  상담, 감시

• 인권하루소식 (2248호)

  여중생 사망사건, 숨길 게 뭐인가

  민변, 수사기록공개 청구소송 예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아래 민변)은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당시 미군사병 2명을 소환조사했던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낼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이 결정은 민변이 지난 달 4일 의정부지청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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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04

  인권키워드

  민변, 국가, 범죄, 진실

• 인권하루소식 (2248호)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원점으로

  울산지검, 국가인권위와 상반된 결과 밝혀

  울산 구치소 재소자 사망 사건에 대해 제기된 구치소 내부의 가혹행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증거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사망자인 구숭우(당시 40세) 씨는 2001년 11월 17일 벌금을 못내 노역형을 받기 위해 울산 구치소에 수감됐다. 하지만 수감된 지 이틀도 채 안 돼 온 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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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03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벌금, 법, 교도관, 재소자, 인권위, 진상규명,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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