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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6호)

  온라인 시위, '사이버테러' 혐의 벗어

  경찰청, "정통부 고소내용 증거 없다"

  '통신질서확립법'에 반대하며 온라인 시위를 벌인 네티즌들을 '사이버 테러범'으로 몰아가려던 정보통신부의 시도가 물거품이 됐다. 지난 8월 26일 발생한 정통부 홈페이지 마비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단장 하옥현)는 11일 "정통부 시스템 접속자료, 실제 테스트 결과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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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7

  인권키워드

  테러, 사이버테러

• 인권하루소식 (1714호)

  "인권단체 본연임무 수행"

  인권단체들, 아셈민간포럼 탈퇴

  10일 아셈민간단체포럼에서 11개 인권단체가 탈퇴했다. 탈퇴를 결정한 인권실천시민연대의 김유경 씨로부터 그 이유를 들어보았다. □ 탈퇴 이유로 장소문제를 들고 있다. 무슨 말인가? = 당초 포럼이 열릴 장소였던 봉은사는 아주 중요한 위치다. 아셈회관 바로 앞에 있어 상징적인 자리이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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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3

  인권키워드

  IMF, 신자유주의, 자본, 언론, 인권

• 인권하루소식 (1711호)

  '고용허가제', 이대론 안 된다

  말로만 근로자, '인권보장' 미비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노동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지난 8월 말 민주당과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허가제'는 계약에 의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당정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대책'에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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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고용, 노동권, 권리, 노동자, 단체행동, 산업연수생, 민주당,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0호)

  "박정희 대신 민주화운동 계승을"

  명예회복법 시행 3개월, 토론회 열려

  박정희 기념관 건립이 아닌 민주화운동 계승작업에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6일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법' 시행 3개월에 즈음해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민주화운동의 성격과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및 기념방안' 토론회에서는, 한편에서 국가가 나서 박정희 기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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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0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운동, 국가, 법, 교원, 낙인, 이근안, 인권

• 인권하루소식 (1708호)

  왼손잡이가 '변태'가 아니듯…

  커밍아웃 지지모임 발족

  홍석천 씨가 동성애자임을 밝힌 것을 계기로 동성애자들이 겪는 차별과 불이익에 맞서기 위한 모임이 발족됐다. 임기란(민가협 상임의장)․이석태(변호사)․정범구(국회의원)․김훈(시사저널 편집국장) 씨 등 사회단체․법조․여성․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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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05

  인권키워드

  차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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