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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8호)

  "미국 불처벌 협정 체결은 국제적 수치"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1주년…인권단체들, 미 협정 강요 거부 촉구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1주년을 맞은 1일, 인권단체들이 한국정부에 미국과 불처벌 협정을 체결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날은 미국이 한국정부에 제시한 협정 체결 최종시한이기도 하다. 미국은 지난해 7월 1일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집단살해를 관할 대상으로 하는 국제형사재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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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2

  인권키워드

  미국, 불처벌, 범죄, 국가

• 인권하루소식 (2368호)

  전교조 간부들 농성 돌입

  '네이스 반대'를 내걸고 연가집회를 벌였다는 이유로 지난달 27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등 간부 8명이 1일 오후 6시 명동성당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학생인권 보호를 요구하는 교사들을 사법처리 하는 것은 '강성 집행부'를 제거해 전교조를 '순화'시키겠다는 비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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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2

  인권키워드

  전교조, 농성,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66호)

  "교육정보위, 밀실 구성 그만"

  인권사회단체, 정부에 공청회 제안…공대위 구성키로

  "7월 1일 공청회를 공동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위상과 인적 구성에 대해 투명하게 논의하자." 최근 국무총리실이 교육정보화위원회(아래 교육정보위)를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가운데, 평화인권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등 29개 인권·교육·사회단체들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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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28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보인권, 집회, 탄압, 공무원,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65호)

  노동계, 최저임금위원 전원 사퇴

  “최저임금제 전면 개선돼야”…사용자측, 53만원선 고집

  올 9월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부들로 구성된 노동자위원 9명 전원이 일괄 사퇴서를 제출했다. 애초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었던 26일 오전 10시경, 노동자위원들은 서울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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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2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용역, 차별, 영세사업장,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5호)

  에바다 구 비리재단 직원

  양봉애 씨 긴급 체포

  에바다 구 비리재단의 핵심 인사였던 양봉애 씨(전 에바다학교 행정실장, 최실자 전 농아원장의 동생 최성호의 처)가 25일 오후 수원지검 평택지청 이지원 검사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이지원 검사는 학교예산 7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고소된 양봉말 씨(전 회계담당직원)의 배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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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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