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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개정, 착시를 걷어내자

    주주 권한 강화를 넘어서는 전망이 필요하다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한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한 이재명 정부 첫 민생 법안으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주식시장을 선진화시켜야 한다...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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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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