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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해외진출기업 감시활동 결산 -『해외한국기업인권현황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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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윤효원 외/ 엮은이; 국제민주연대/ 2003년 10월 / 302쪽


1995년부터 시작된 해외진출한국기업 감시운동 7년의 역사가 한 권의 백서로 묶여 나왔다. 자료집에는 현지조사와 기업감시를 통해 밝혀진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활동이 담겨 있다. 전세계적으로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도 활발해지고 있는 이 때, 이 자료집을 통해 우리는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노동자의 눈물겨움과 세계화된 자본을 인권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고민을 읽을 수 있다.

자료집은 해외진출 한국기업이 자행하는 가장 큰 문제로 노동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든다.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를 자의적으로 해고하며, 노동시간을 초과하여 강제노동을 시키는 점 등이다. 질 낮은 음식을 제공하고,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는 등 노동조건의 열악함도 보고되고 있다. 최근 2∼3년에는 베트남, 중남미 등 한국기업이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이 생기자, 현지 공장폐쇄와 이전 과정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등 새로운 양상의 인권침해도 이 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제민주연대는 1990년대 중반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섬유의류업체가 집약된 나라를 방문하여 현지 조사를 했고, 그 문제점을 국내외에 알려내는 활동을 전개했다. 또 한국이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이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준수와 개선에 초점을 맞춰 기업감시 활동을 전개했다. 그 활동의 결과가 고스란히 자료집에 정리되어 있다. 그밖에 다국적기업 규제를 위한 국제기구의 활동과 해외진출한국기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다룬 글도 눈여겨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