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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일 ∼ 7월 7일)

<1일>

전남경찰청, 남총련 산하 단체인 '자주대오'를 구성해 각 대학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광주전남연합 조직부장 김미라(26)씨 등 12명 구속


<2일>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 거제연락소 양귀성 씨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충남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 이아무개(11·소녀가장) 양 마을사람 12-14명으로부터 4월부터 최근까지 23차례 성폭행/헤이그 유엔전범재판소, 보스니아 내전 중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병사들이 이슬람계 여성들에 대한 조직적 성폭행을 자행했다고 밝혀/독일 헌법재판소, 나치 수용소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피해자들 개별적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혀


<3일>

한국노총·민주노총,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등에 대해 정부가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 뜻 밝혀/민주노총, 99개 노조를 대상으로 95년 발생한 산재 처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정부발표인 0.99%보다 산재율 3.5배 높아/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정수 부장판사) 한국인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8군 군속 헨리 매킨리(36·전기기술자) 피고인에게 징역 7년 선고/안기부 단국대 사학과 조교수 무하마드 깐수(50) 씨를 간첩혐의로 구속


<4일>

국제자유노련, 김대통령에게 노동자의 석방과 해고자 복직 촉구하는 공개서한 채택/광주지법 사노맹 호남위원회 재건 혐의로 6월초 구속된 이호성 씨등 10명 보석과 구속적부심으로 모두 풀려나/서울경찰청 서울대 총학생회장 여성오(24. 국사4, 전국학생투쟁연합 의장, 수배중)씨 폭력적인 화염병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긴급구속


<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연욱 부장판사) 이상희(72. 여)씨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박일룡 경찰청장 경찰의 중립화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지휘서신을 전국 경찰관서에 보내, 야3당 정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해임요구


<6일>

성폭행 당해 임신한 여중생(15), 교실에서 양수가 터져 병원으로 가다가 출산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7일>

노동부·법무부 출입국 발표, 5월말 현재 국내의 외국인취업자수는 모두 16만7천5백63명이며, 이중 59.8%인 10만1백48명이 불법체류자


<해설>

매년 적어도 두 차례씩 한국을 찾아오는 손님이 있다. [유정식 씨를 지원하는 모임]의 사무국장 이마오타 후미코 씨는 언제 보아도 자그마한 몸집에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이다. 그가 지난 주 또다시 한국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75년 간첩혐의로 구속돼 20년 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유정식(61)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5천8백명의 서명지를 들고 왔다. 이밖에도 일본 내에는 재일한국인 정치범을 지원하는 모임이 많다. 이들은 20년을 한결같이 이들의 석방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것이다. 꾸준한 이들의 활동은 생색내기, 언론 알리기식 사업에 연연하기 쉬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