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인권 (2003년 9월)
1. 이제는 전투병까지 달라하네
전체글 보기
"핵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경찰 아저씨들이 무서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머리를 때리고 그랬어요. 나라에서는 왜 원자력에만 돈을 쏟아 붓고 대체에너지에는 돈을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
탈주자 양산하는 이주노동자 정책 개혁 서둘러야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돼 있던 외국인 11명의 탈주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보호정책과 강제추방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새벽 1시경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외국인보호소에 [...]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올해 초 브라질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한 적이 있다. 운 좋게도 국제 소농 원주민 운동조직인 '비아 캄페시나'(농민의 길)의 초청을 받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간부의 도우미로 부문별 사전대회의 하나인 [...]
<논평> 국정원 개혁, 왜 안 하나
최근 법원은 이른바 '안풍' 사건 관련자들에게 실형과 더불어 총 856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당시 여당의 선거 자금으로 불법적으로 사용됐던 1천억원 이상의 돈 중 안기부 예산에서 지원됐던 돈이 856억 [...]
건대생 김종곤 씨, 징역 2년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11일 연행된 건국대 학생 김종곤 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돼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519호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형 [...]
<기자의 눈>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공청회
25일 법무부와 여성부가 공동 주최한 '(호주제 폐지에 관한) 민법개정안 공청회' 반대토론자로 나선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공동대표 구상진 변호사의 논지는 호주제 폐지 반대론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구 [...]
카메라로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만나다
지난 몇 년간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역사와 현주소를 그린 다큐멘터리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감독 김환태)이 지난 25일 첫 선을 보였다. 카메라는 양심에 따른 병 [...]
교사들 불법감청해온 학교 고발
학생용 원격강의 프로그램을 교사 감시수단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해 온 경기도 김포시 소재 통진중학교와 통진종합고등학교의 이사장과 교장 등이 민주노총에 의해 고발됐다. 25일 민주노총 최세진 정보통신부장은 [...]
건대생 국보법 사건 선고공판 임박
노무현정부 출범 후 첫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이목을 끌었던 건국대생 2명의 선고공판이 임박해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7월 14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고무·찬양), 5항(이적표현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