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의 인권이야기
오늘도 6시에 졸린 눈을 겨우 뜨고 학교로 향한다. 아침밥은 10분의 단잠과 기꺼이 바꾼 지 오래이다. 수시 1학기에 합격한 아이들이 빠져나간 교실 안으로 들어서면, 남은 30명 남짓한 수능 전사들이 이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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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15일 ～ 9월 22일)
1. 도대체 뭐가 '국익'이라는 거지? 장영달 국회 국방위 위원장, 이라크 방문 뒤 "전투병 파병은 이라크 주민의 적대감 증폭 우려 있어 적절치 않다"(9.16)/ 361개 사회단체들, "파병 반대"(9 [...]
<논평>파병과 테러방지법이 이끄는 '죽음'의 쌍두마차
9·11 테러 이후 미국은 대외적으로는 테러지원국을 응징한다며 아프간과 이라크를 침략했고, 대내적으로는 반테러법을 제정하여 정보기관에 수사권을 쥐어주었다. 나아가 부시의 미국은 자신이 만든 흑백논리를 들이 [...]
전자건강카드 또다시 물 위로
지난 2001년 보건복지부 주도로 도입되려다 정보인권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됐던 전자건강카드가 다시 추진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자정부 연구센터 산하 '스마트카드 컨소시엄'의 한 관계자 [...]
이경해 씨 추모 촛불, '농민 생존권 사수' 횃불로 !
"누구를 위한 협상을 하고 있는가? 국민들인가, 너희들 자신인가? 이제 허구적 논리와 외교적 수사에 가득찬 WTO농업 협상은 그만하라. 농업을 WTO체제에서 제외시켜라." 지난 3월 제네바 WTO 정문 [...]
"보호감호제 폐지만이 대안"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다. 지난 17일 한나라당 인권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사회보호법 폐지를 결의한 데 이어, 19일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가 176인은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선언 [...]
국정원 키울 테러방지법 재추진
지난해 제정이 무산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민주당과 국정원이 또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김덕규) 소속 민주당 위원들과 국정원은 최근 테러방지법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가인권위 [...]
테러방지법안의 주요 내용
▲ 테러의 정의 : 항공기의불법납치억제를위한협약등 9개 국제협약이 규정한 범죄 ▲ 테러단체의 정의: 유엔 지정 단체 또는 이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 ▲ 대테러대책회의: 대통령 소속 [...]
[특별 기고] 대학도서관 개방운동의 의미 - 김지운 (<불한당> 편집위원)
어떤 광고를 보았더니 중, 고등학교의 담이 없어지면서 대한민국이 달라지고 있다고 했다. 또 얼마 전 신문에서는 몇몇 대학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담을 허물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다. 기존의 폐 [...]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①
<인권하루소식>은 총 4회에 걸쳐서 공공부문 간접고용(위장도급, 파견 등) 노동 실태를 살피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비정규직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을 확산시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