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인권보다 미군 심기가 우선인가"
지난 8월 7일 있었던 스트라이커부대 진입시위 등을 빌미로 최근 11기 한총련 간부들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시위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도 인권침해가 계속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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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소개소, 간병인·환자 부담만 늘릴 뿐"
서울대병원(병원장 박용현)이 지난 15년 동안 운영해온 간병인 무료소개소를 폐쇄하고 대신 사설 유료 간병인 업체를 도입하기로 해, 간병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환자 부담까지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
또다시 빚어진 보호감호제의 비극
청송보호감호소(이하 감호소) 피감호자들의 단식농성이 8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단식농성자 중 1명이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4일 사망한 강모 씨는 6일 부검 결과 급성 [...]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 노조의 힘겨운 출발
그 동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들이 노동조합(지부장 변재수)을 설립해 화제가 되고 있다. 운전기사들은 지난 8월 5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뒤 무려 55일간의 심사를 거쳐 마 [...]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91년 걸프전 때, 일본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유엔 다국적군에게 일본이 지불한 90억 달러 가량의 전비 지원금을 놓고 대대적인 시민소송운동이 일어났다. '평화를 위한 시민소송'에 참여한 시민 3000여명은 [...]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29일 ∼ 10월 6일)
1. 이라크 파병 수순 밟는 정부 김진표 부총리, 국감답변에서 "신속한 이라크 파병 결정이 경제에 도움될 것"(9.29)/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인 50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의 군사적 [...]
불안과 분노에 떠는 이주노동자들
"한국인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적은 돈 받고 더 힘들게 일하며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니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걸, 우리도 이웃이라는 걸 인정해 주세요." 지난달 28 [...]
정부 구조조정 정책, 저임금·고용불안 부추겨
97년 12월말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2000년 말까지 △공공부문 민영화 △14만 명에 이르는 인력 감축 △외주 용역화 △각종 복지제도의 축소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도입 등이 진행되었다. [...]
"테러위협 빌미 국정원 강화 안돼"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는 국민은 안전과 자유 모두를 누릴 자격이 없다." - 벤자민 프랭클린 지난해 많은 논란 속에 입법이 무산된 테러방지법이 또다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입법저지 [...]
"퇴직연금제는 퇴직금만 위태롭게 할 뿐"
지난 24일 노동부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구성되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2004.7 시행)과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적용 확대(2007.1 시행)를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