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허가제 통한 재입국 제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무조건 강제 추방하려는 정부 정책이 '자진출국 후 재입국 보장'으로 일부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재입국 방식이 고용허가제여서 근본적인 문제점은 덮어둔 미봉책이라는 지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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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자주대오' 사건, 2명 추가 연행
설을 코앞에 두고 아주대학교 학생 2명이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과 관련해 잇따라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돼 사건이 확대되고 있다. 18일 저녁 2001년도 부총학생회장을 역임했던 최모 씨가 집 앞에서 [...]
조이여울의 인권이야기
대학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극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특정한 상황을 보여주면, 그 다음엔 관객들이 한 명씩 배역을 맡아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연기를 해보는 것이다. 특정한 상황은 가 [...]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12일 ∼ 2004년 1월 19일)
1. 사회보호법, OUT! 국가인권위, 전원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키로 만장일치로 결정(1.12)/ 청와대, 국가인권위 권고 관련해 16대 국회 임기 안에 사회보호법 폐지 [...]
4회 세계사회포럼 소식(상): 뭄바이에 집결한 세계 사회운동가들
지난 16일부터 인도 뭄바이 네스꼬 그라운즈에서 시작된 4회 세계사회포럼이 오늘로 5일째 일정에 들어갔다. 1980년대 중반 땅값이 오르면서 공장들이 폐업하면서 방치됐던 이 공장지대는 세계적인 행사장이 [...]
<논평> 이주노동자들의 '희망의 거처'
이주노동자들이 달빛 아래 한층 더 몸을 낮추고 있다.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시한이 15일 마감되면서 이제 곧 단속추방의 칼바람이 또 한 차레 몰아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눈길을 피해 두 달이 넘게 토막잠 [...]
보호감호소 출소자 조직 출범
16일 '사회보호법 폐지를 열망하는 보호감호소 가출소자 모임(가)'이 공식 출범해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보호감호소 출소자들이 독립적인 모임을 결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③ 공소시효 배제입법
1987년 1월 안기부 해외공작국 직원들에게 지시문이 하달됐다. "북한 공작원인 부인이 나를 납북하려 했다"고 횡설수설하던 윤태식 씨가 단순 살인범에서 반공투사로 변모되는 순간이었다. 2001년 말에 이 [...]
<만남> 지문날인 거부 고등학생 이가빈 씨
천안에 있는 한 고등학생이 국가권력의 폭력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가빈(17). 지난 12일 동사무소를 찾아가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면서 지문날인을 거부한 가빈 씨는 현재 지문날인 강요에 대한 헌법소원을 [...]
법원, 성폭력 피해자 되레 법정 구속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국가기관의 태도가 점입가경이다. 검찰이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데 이어 법원마저 피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 15일 전주지법 2호(판사 류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