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진상규명 왜곡보도 철퇴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법안과 관련한 <중앙일보>의 왜곡보도가 피해 유족들과 오랜 시간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온 관련 단체들로부터 강력한 철퇴를 맞았다. 지난 27일 중앙일보의 정재홍 기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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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인권 (2004년 1월) 흐름과 쟁점
1. 사회보호법 폐지 청신호 국회 법사위에 제출된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권고하기로 결정해 사회보호법 폐지 [...]
헌법 위에 선 '학교장 재량권'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학생을 불합격 처리한 학교측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놓은 사실이 밝혀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
인터넷 게시판 숨통 죄는 선거법 개혁안
국가권력에게 인터넷 게시판을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안이 개혁의 이름표를 달고 추진되고 있다. 정치개혁특위 산하 선거법 소위원회가 지난해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선거법 개혁안에 따라 인 [...]
4회 세계사회포럼을 다녀와서 (2)
4회 세계사회포럼에서는 회의, 포럼, 워크숍 등의 장내 행사 이외에도 거리 캠페인, 퍼포먼스, 비주얼 아트 등 문화 행사들이 유달리 풍성했다.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세계사회포럼 2004 영화제' 역 [...]
☞ 클릭! 인권정보자료 『성폭력을 다시 쓴다-객관성, 여성운동, 인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기획·정희진 엮음 / 한울아카데미 / 2003.12 / 257쪽 '인권'의 보편성에 '여성인권'의 자리는 있는가? 여성운동의 실천 속에서 여성인권 개념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주요 쟁점은 [...]
강제추방 막는 국제연대의 깃발
"전세계적으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받고 있다.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연대하면서 싸우겠다."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추방 중단을 촉구하며 75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
"의문사 진상규명 중단되어선 안된다"
"의문사 진상 규명은 단순히 유가족들의 한풀이가 아닙니다. 다시는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학생운동에 헌신하다가 1987년 군입대 후 의문의 죽음을 당한 고 최우혁 [...]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⑥ : 호주제 폐지 법안 <끝>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제도로 비판받아온 호주제를 전면 폐지하자는 민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유림계 등 일부 세력의 극렬한 반대에 따라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200 [...]
4회 세계사회포럼을 다녀와서 (1)
"세계사회포럼은 신자유주의 지배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생각을 깼고, 국제적인 참여로 전세계적인 운동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다." 지난 21일 인도 뭄바이에서 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친 4회 세계사회포럼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