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국의 생체정보 채취와 '경찰국가'의 세계화
미국 공항이다. 외국인들은 긴장된 얼굴로 심사대 앞에 선다. 전자장비에 양손 검지를 번갈아 대고 나면, 디지털카메라가 얼굴을 찍어간다. 이렇게 수집된 디지털 지문과 사진은 모두 출입국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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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만 내려보내면 문제 풀리나"
정신요양시설의 인권침해가 폭로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시설폐쇄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2003년 11월 28일자 참조> 8일 [...]
'아주대 조직사건' 구속 군인, 기소유예로 풀려나
지난해 12월초에 터진 이른바 '아주대 조작사건'과 관련해 군복무 중 연행·구속되었던 천규철 씨가 최근 기소유예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담당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도 [...]
'죽은 자의 동지'들이 걸어온 험난한 길
은폐되고 뒤틀린 현대사 위에 어떤 자들의 죽음은 흔적 없는 기억으로 기록되어 왔다. 이미 깊숙한 무덤 안쪽으로 사그라진 듯한 '망각된 죽음'이지만, 이를 되살려 표류하는 영혼을 달래고 과거의 권력과 공생하는 [...]
FTA 비준 위기, 또 한 차례 넘겨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아래 FTA) 비준안 처리가 내달 9일로 연기돼 또 한 차례 위기를 넘겼다. 8일 3당 총무들이 비준안 통과를 합의하였으나,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농촌지역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는 등 [...]
'이주노동자 겨눈 가스총' 비난 확산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이 가스총까지 사용해 이주노동자들을 연행하고 연행 중에도 폭력을 행사한 데 대한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명동성당과 성공회대성당 등지에서 강제추방 저지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주노동자 [...]
이르면 2007년 만5세 전면 무상 교육·보육
유아교육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2007년 만5세 아동에 대한 전면 무상교육·보육이 실시될 전망이다. 이번 유아교육법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취학 전 아동에 [...]
빼앗긴 자유 어떻게 되찾을까 -『집회와 시위의 자유』
지은이: 정인섭 외 5인/ 펴낸이: 사람생각/ 2003년 11월/ 334쪽 지난해 말 기습적인 집시법 개악으로 집회·시위의 자유가 한층 더 제한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어떻게 [...]
과거사 4대 법안 처리 다음 임시국회로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3대 법안은 다음 임시국회에서나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8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음에 따라 본회의 상정도 자연 무산된 [...]
과거사 3대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3대 법안이 마침내 7일 오후 늦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아래 법사위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들은 물론이고 인권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