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의 약' 돼버린 고액 치료제
말기 폐암환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치료제가 나왔는데도 환자들이 비싼 약값 때문에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있다. 지난해 7월부터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이레사'는 비소세포성 폐암환자가 기 [...]
말기 폐암환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치료제가 나왔는데도 환자들이 비싼 약값 때문에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있다. 지난해 7월부터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이레사'는 비소세포성 폐암환자가 기 [...]
정부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사업 등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돼 있으나, 16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거의 [...]
방학을 맞아 중국에 체류중입니다. 딸아이가 북경에서 유학을 하고 있어 지난 2년간 중국 각지를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상해 일대를 다녀왔습니다. 한국을 위협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고속성장을 하 [...]
"평화를 원하고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는 한 사람으로서 군대를 거부한다." 26일 또 한 명의 젊은이가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이로써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 평화주의와는 구별되게 반전평화와 사회변혁의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장애인권 활동가들에게 징역 1년6월형이 구형됐다. 26일 서울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이현승)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중에게 많은 피해를 [...]
인권영화 정기상영회 '반딧불'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반딧불'은 영화제라는 행사의 일회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2년 9월부터 매달 1-2차례씩 열렸다. 주로 그 해 [...]
1. 자발적 주민투표마저 불법? 민변, "부안 주민투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는 것이고 현재 주민투표를 금지하거나 제약하는 아무런 법률이 없으므로 전적으로 합법적"(1.19)/ 부안대 [...]
이번 세계사회포럼에서는 인권을 주제로 대회 조직위 차원에서 공식 주최한 행사는 인종주의를 제외하고는 없었고, 국제인권단체들도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회의와 행사들을 조직했다. 그럼에도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
인도는 3천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카스트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다. 이런 특성을 반영하여 이번 세계사회포럼에서는 인종주의와 관련한 논의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인도의 최하층민인 달리트(Dalit)는 인도 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의 제정은 IMF 위기 이후 최소한의 생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던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