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심의 족쇄 벗나
동성애가 정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개신교계의 반발이 예상돼 시행령이 실제로 개정될지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2일 청소년보호위원회(아래 청보위)는 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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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기술'이 검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 표시를 규정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기술에 의한 검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자적 표시란 '차단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차단용 부호'를 의미한 [...]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권위 위원의 공정성 유지될 수 있을까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 위원이 퇴직 후 2년 간 공무원으로 임명,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한 국가인권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 [...]
<알림> 공부방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샵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에서 그동안 진행했던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성과와 한계들을 공부방 선생님들과 나누고자 '공부방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샵'을 갖습니다. 이번 워크샵은 지난해 공부방에서 [...]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 심각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과 맞물려 심각한 노동권 박탈 상황에 처한 이주노동자들의 절규가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울려 퍼졌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요구하며 84일째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
국회 외면 속 '청송' 6번째 단식농성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며 청송감호소 피보호감호자들이 또 다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피감호자들의 단식농성은 2002년 4월 시작된 이래 모두 여섯 번째이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열망하는 청송감호소 가출소자 [...]
과거사법, 국회 본회의로 넘겨졌다
일그러진 과거사를 바로잡는 단초가 조만간 마련될 전망이다. 2일 오전, 과거사 관련 3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달 7일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통과키로 합 [...]
◐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
내일 모레면 입춘이다. 아직 겨울의 찬 기운이 많이 남아있지만 곧 봄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다. 그래서 바쁜 사람들이 있다. 평화유랑단 '평화바람'단원들이다. 왜냐하면 2월 11일 평택 미군기지 앞에 [...]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26일 ∼ 2004년 2월 2일)
1. 감옥 인권, 일보 앞으로 "수용자 취침시간에 불을 환하게 밝히는 것은 수면권 침해"라며 교도소장을 상대로 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폭행 자살 자해 도주 등의 위험이 현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 [...]
<논평> '불만 해결사' 자처한 정보경찰
지난달 집회·시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집시법 개악에 앞장섰던 경찰이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국민들의 일상 곳곳에 감시의 안테나를 세우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경찰청은 정보경찰을 총동원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