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한 삶 강요하는 사회에 책임을 묻다
수급권자·노점상·노숙인 등 우리 사회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향한 외침이 3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 앞에서 울려 퍼졌다. '불안정 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선언기획단'( [...]
전체글 보기
'아들을 세 번 죽일 수는 없어'
흐르는 눈물에 짓무르고 벌겋게 부어오른 두 눈. 아들의 영정을 쓰다듬는 어머니의 주름진 손길은 차마 멈출 수가 없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살려내"라며 나지막이 되뇌이다 결국 오열하며 힘없이 쓰러지는 어 [...]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끝)
형사소송법은 "형법에 기초하여 발생한 국가형벌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형사소송법은 이런 국가형벌권의 실현과정에서 국가권력의 행사를 제한하게 된다. 국가권력에 의한 인 [...]
'실속 없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보건복지부가 도입 계획을 밝힌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들이 "실속은 하나도 없다"며 도입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방안의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6개월간 지불한 건강보험 [...]
인권개선 가져온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첫 무죄 선고 이후 이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비등한 속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이렇게 운영된다
대만의 대체복무 전환 신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요건과 복무 기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난다. <신청조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자는 해당 종교에 2년 이상 [...]
형소법 개정에 '보조인 범위 확대'하라
법무부가 오는 6월 형사소송법 개정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들장애인야학 등 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 [...]
▷ 즐거운 물구나무 ◀ '지문'만이 나를 말한다?
어느 날 J 씨는 인감증명을 떼러 동사무소에 갔다. 지문날인거부자인 J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여권과 인감도장을 내밀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그런데 공무원은 J 씨에게 의심스런 눈길을 보내며 주민등 [...]
이달의 인권 (2004년 5월) 흐름과 쟁점
1. 민간인 살인과 포로학대 …반인륜 범죄로 얼룩진 침략전쟁
국가의 '시혜'가 아닌, '우리들의 권리'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고용과 생계를 유지하기도 벅찬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빈민이 직접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불안정노동과빈곤에저항하는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31일 숭실대학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