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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함께 하자"

'설마 농성을 계속 해낼 수 있을까'했던 마음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200일 동안이나 농성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마숨(방글라데시) 씨. 지난 30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된 '강제추방 [...]

글쓴이: 
박석진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24일 ∼ 2004년 5월 31일)

1. 평화, 노래가 되어~ 바람이 되어~ 5.29평화축제에 평택선관위, 집회 금지 통보…5.29조직위 "선거 때라고 반전평화와 같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 [...]

<논평> 노동자 감시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

직장에서 자행되는 인터넷 감시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교사용 컴퓨터에 메신저, 채팅 등 인터넷 사용 내용을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했던 학교장 등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김주원)이 [...]

참정권,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확대해야

국민의 거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7∼8월 이라크 추가파병을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민주노동당이 '이라크파병과 국민주권' 토론회를 28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이라크파병 [...]

글쓴이: 
최은아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⑥ 재정신청과 재심 제도

고소나 고발 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형사소송 절차에는 재정신청 제도가 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 30일 이내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고등검찰을 [...]

글쓴이: 
박래군

<기자의 눈> 무산된 '불복종'

사실상 집회금지법이 된 개정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에 저항하는 의미로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아래 집시법 연석회의)'는 28일 오후 6시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첫 번째 '불복종 집회'를 준비했다 [...]

글쓴이: 
박석진

노동부만 모르는 '불법파견'

금속제조업 사업장에 만연한 불법파견의 실태를 알리는 기자회견이 27일 민주노총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현대자동차사내하청지회 권수정 부지회장은 "정규직 노동자와 사내하청 노동자가 자동차 조립라인에서 같 [...]

글쓴이: 
고근예, 유진희

"전쟁반대, 파병철회" 울려 퍼진 인권영화제 폐막식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진실을 들추어내는 카메라가 있는 한 인권영화제의 영사기도 계속 돌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김명수 상임활동가의 폐막선언과 함께 26일 제8회 인권영화제가 [...]

글쓴이: 
박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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