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폭행, 종교강요 등 시설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대규모 재원 투입을 통한 합법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는 [...]

달러를 벌기 위해 수출용 환금 작물을 재배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주린 배는 채우지 못하는 가난한 농민들의 한숨 소리, 유전자 조작 식품과 농약에 찌든 수입 과일에게 잠식당하고 있는 밥상의 풍경은 어디서 기 [...]

불심검문 과정에서 경찰의 불법 관행을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불심검문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검문을 거부한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권영국 변호사를 경찰이 강제 연행한 것. 16일 낮 12시 40분 경, [...]

독일변호사협회, 민주법률가협회 등을 대표해서 최근 한국을 방문한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씨를 만나 송두율 교수 사건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슐츠 씨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울구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