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표현의 자유 '결박'한 법원
법원이 노조탄압에 나선 사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매장 인근에서의 유인물 배포와 구호 제창은 물론 인터넷 게재까지 금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3월 24일 수원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길기봉 판사)는 [...]
법원이 노조탄압에 나선 사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매장 인근에서의 유인물 배포와 구호 제창은 물론 인터넷 게재까지 금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3월 24일 수원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길기봉 판사)는 [...]
14년전 민주세력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날려 자신들의 피묻은 손을 감추려던 노태우 정권의 기획하에 저질러진 유서대필조작사건은 변호인측의 반증자료는 묵살하고 졸속으로 이루어진 이땅의 수많은 만행 중의 대표적 [...]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은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의 논의내용을 3회로 나눠 소개한다. 지난 24일 '이주노동자의 단속과 보호(수용)상의 제문제'를 주제로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아래 [...]
흔히 '안보' 혹은 '방어'라는 개념은 군사적인 의미와 직결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군사력을 첨단화하고 안정적인 방어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기본으로 그리고 위협에 대비하는 억지 수단으로 당연시 되고 [...]
학교폭력 문제, 이렇게 풀자! 일시 3월 25일(금)2시 장소 흥사단 강당 ● 주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 주최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문화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교육학부모회 [...]
어제(29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종합청사(국무총리나 장관 등과 같이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기관이 있는 곳이에요)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 해야하는 일들을 정부에 요구했 [...]
1991년 4월 26일 명지대생 강경대 씨가 학교 앞 시위 도중 백골단으로 불리던 경찰 체포조에 의해 쇠파이프를 맞아 사망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 뒤 노태우 정권에 저항하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는데, 전남대 [...]
'천인공노할 범죄자' 대 '대표적인 반인권 국가범죄' "1991. 4. 27.경부터 같은 해 5. 8.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김기설의 명의의 유서 2매를 작성함에 있어, 김기설은…고 [...]
[편집자주] 지난 3월 16일 영면한 고(故) 이현준(41세, 지체장애 1급,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 활동가) 님을 기억하는 글을 싣습니다.
보편적 인권을 선언했다고 하는 근대 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인간이 아닌, 부르주아 남성의 권리가 보장되었을 뿐이었다. 이 문서는 프랑스 혁명의 대표적 문서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을 다시 쓰는 방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