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의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된 수급권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그 이유로는 홍보부족으로 인해 수급권자들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수 [...]

허준영 경찰청장 취임 이후 '인권경찰'을 표방한 경찰이 이번에는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해 "인권수호의 선도자가 되겠다"고 나섰다. 4일 경찰청은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정 [...]

여당이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4월국회 강행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1일 민주노총 산하 231개 노조 18만 명이 4시간 경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1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회 앞에서 열린 총파업승 [...]

공공도서관들이 무인좌석발급기를 도입해 이용자들에게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하거나 법적 근거도 없이 열람실 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등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아래 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