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①
[편집자주]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강력한 대응을 부르짖는 것을 비웃듯 집값은 끊임없이 오르고 개발되는 도시마다 사람들이 몰리고 돈이 오간다. 땅과 집을 가장 확실한 재산으로 여기는 인식과 그것의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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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사랑방] 이제 그만 광란의 춤을 멈춰라
전두환의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만든 사회보호법이 25년만에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감호선고를 받은 수용자를 그대로 가둬두고, 치료감호를 '보호치료'라는 이름으로 존속시키는 등 '재범 위험 [...]
최저임금투쟁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 열려
비정규직이 확대되면서 최저임금을 사실상의 최고임금으로 주는 사업장이 많아진 것 등 최저임금 문제가 노동운동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어, 최저임금 투쟁의 원칙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최저임금투쟁발 [...]
학생두발 문제, 인권위 입장에 관심 모아져
중·고등학생 두발문제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발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전교조, 청소년단체 희망 등 '학내두발문제에해결을위한시민사회운동본부' 소속 인권·사회단체들은 [...]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15일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아래 법안소위)를 통과해 지난 1980년 전두환의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만든 여러 악법 가운데 하나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법안소 [...]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하라"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이 사측이 고용한 대체인력의 현장투입을 막다 지난 14일 사망한 이후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양대노총은 21일 국회 [...]
[알림] 기획-주거공공성을 말한다
한국에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은 주거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한쪽에서는 평당 억대를 호가하는 아파트가 불티나게 팔리고, 멀쩡한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둔갑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다. 반면, 또 다른 한 [...]
[뛰어보자 폴짝] 적어도 이 만큼은 필요해요!
학교에서 급식을 만들어 주시는 한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이 아주머니는 자녀 세 명과 함께 살았고, 급식을 만드는 일로 돈을 벌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머니와 가족들이 한 달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을 계산 [...]
6월 반딧불 :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 <원자폭탄 Original Child Bomb>, 캐리 쇼느게블, 2003, 57분, 다큐, 미국
[논평] 사회보호법이라는 악법을 더 이상 계승하지 말라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사회보호법 폐지안'과 '보호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전두환 군사독재의 위헌적 기구,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만들어낸 사회보호법이 폐지의 문턱을 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