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 두발자유는 기본권"
"학생의 두발자유는 기본권"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권고는 학생의 두발 규제 자체를 교육적 조치인양 여겨왔던 일부 주장과 논란에 종지부를 짓고, '두발자유'가 기본적 권리임을 명확히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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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으로 인권읽기] 관용법
인권이 서구에서 기원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그 서구사회에서 종교적 자유의 획득이 모든 정신적 자유의 선구적 역할을 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서구 중세 봉건 사회 속의 종교란 어떤 [...]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는 인권침해
지난 1일 국가인권위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침해'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 1일 열린 공청회
인권위, '과자로 만든 집'이 될 것인가
케이티(KT)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진정을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기각·각하해 분노의 목소리가 높다. KT 노동자들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2004년 10월, KT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겪었던 발령, [...]
[논평] 차별받는 노동자 현실에 눈감은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회사 내에서 차별과 노동권 침해로 고통받고 있던 KT 전 상품판매팀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했다. 국가인권위가 진정인 이모 씨와 김모 씨의 부당 전보와 관련한 진정을 기각했음이 밝혀졌다. 뿐만 [...]
[만화사랑방] 군대만의 문제일까?
최근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이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개인의 문제와 구조적 문제가 최악의 결합을 이룸으로써 발생한 사건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금더 생각해보면 중고교 시절에는 상급자와 선생님들로부터 구타와 [...]
[기자의 눈] 한 인권단체가 빠진 함정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사진 공개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것도 다중의 접근과 대량 유포가 가능한 언론에 사진을 전달할 것이라면? 29일 인권실천시민연대는 병사들이 알몸으로 얼차려 [...]
[성명서]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지난 25년간 이중처벌과 인권침해의 논란 속에 이 땅의 인권을 유린해온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인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사회보호법은 80년 군사 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이 급조한 헌법파괴기 [...]
[움틈] '점유'와 '사용'을 통해 배타적 소유에 균열을 내다
공간을 둘러싼 불평등 구조는 이것을 많이 더 소유한 사람에게는 사회적 권력을 부여하는 반면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사회적 배제와 소외를 경험하게 한다. 가난한 예술가는 작업실이 없어 예술을 포기하고, 높은 [...]
사회보호법 마침내 폐지
장장 25년간 법의 이름으로 인권을 유린하며 악명을 떨친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됐다. 28일 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사회보호법폐지안이 29일 국회본회에서 통과하면서 이중처벌, 인권침해의 사슬을 마침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