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철거민과 노점상에 대한 폭력단속의 법적 근거가 되는 행정대집행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23일 인권단체 연석회의가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 것.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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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틈]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
지난 18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과거 안기부 도청테이프에 담긴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이후, 도청테이프에 담긴 정보 공개의 타당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검사 실명과 테이프 [...]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규정하는 법안 마련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목적별신분등록법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과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은 22일 국회 도서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목적별공 [...]
하이텍 노동자 재갈물린 법원
법원이 노조탄압으로 인한 집단 정신질환 산재인정을 요구하며 투쟁해온 하이텍알씨디코리아(아래 하이텍) 노조의 입에 재갈을 물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만오)는 근로 [...]
[뛰어보자 폴짝] 전쟁터 이라크에 약품을 보내는 일이 불법이라니?!
저 멀리 이라크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걸 동무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평화를 되찾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있지만, 헤쳐가야 할 길이 너무나 험 [...]
주제는 무거운데, 교육은 톡톡 튀네～!
지은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펴낸곳: 사람생각/ 펴낸날: 2005년 8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착취 문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아르바이트생이란 이름으로, 현장실습생이란 이름 [...]
[타리의 인권이야기]장애여성과 노동에 대한 설익은 고민들
장애와 노동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 시작하면 이런저런 난관들에 직면한다. 장애인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무엇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에서부터 노동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들까지 꼬리에 꼬 [...]
산재 노동자 단식농성이 테러?
대테러 진압용 경찰특공대가 산재 노동자들의 단식농성 해산작전에 투입돼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경찰특공대(대장 이왕민)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의 산재 불승인 철회를 요구하며 영등 [...]
[논평]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는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60주년 경축사에서 밝힌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시효 배제' 발언을 두고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치권 논의는 과거사법의 개정이나 특별법의 [...]
가야할 길이 먼 '초·중등학교 장애인 교육'
도경만 장애인교육권연대 집행위원장은 지난 7월 19일 '장애인교육지원법제정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초등과정에서의 장애학생 교육수혜율은 50%를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고 있고, 중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