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켜진 반전운동의 촛불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캠프 케이시'가 차려졌다. '캠프 케이시'는 조지 부시 미대통령의 휴가 장소에서 반전 시위를 벌인 신디 시핸을 지지하며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촛불 행사를 진행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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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는 조례제정운동 본격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조례제정운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9일 장애인이동권연대(아래 이동권연대)가 토론회를 열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아래 모범조례안)을 발표한 것. [...]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레바논 베이루트에서의 단상
지난 2주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진행된 미국 뉴욕대학(New York University) 주최 '세계공익변론, 이론과 실제'(Global Public Service Lawyering: Theory and [...]
취업과 진학, 어디에도 길은 없다
"장애학생의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 직업을 가질 것이라고 좀처럼 생각하지 않으며, 직업을 가지는 것은 가망 없는 일이고,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7월 19일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
"치료감호 중 보호조치 결정에 당사자 진술권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치료감호소의 징벌적 격리조치인 '보호조치' 결정에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치료감호는 사회보호법에서 규정된 [...]
"구청직원들이 중증장애인 집단폭행"
광진구청(구청장 정영섭)이 정립회관 이완수 전 관장의 이사장 승진에 항의하는 광진구청 앞 농성단에게 자행한 폭행에 대해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정립공대위)가 29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
[논평] '불온'한 것을 말하고 실천하게 하라
최근 경찰청이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에 대한 마녀사냥을 다시 시작했다. 강정구 교수가 얼마전 한 인터넷 언론에 기고한 글에 대해 사법처리 의지를 밝히며 그의 소환조사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강 교수의 글은 [...]
[만화사랑방] 법은 늘 자본편?
17일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만오)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 아래 공단)이 민주노총 금속연맹 전재환 위원장, 하이텍 노조 김혜진 지회장 등 8명을 상대로 낸 '영정사진및비닐텐트철거등가처분' [...]
인터넷 질식시킬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 폭력의 대책으로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내비친 가운데 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과 인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인권침해 우려는 최근 한 광고회사가 수집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내 생애 가장 길었던 1주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웨스트 파푸아 상황을 알리기 위해 필리핀까지 건너온 베니 교수와 도나의 간절한 눈빛이 여행 내내 아른거렸다(<인권하루소식> 2813호 참조). 결국 전혀 계획에도 없었던 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