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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틈] 사법개혁의 엔진과 방향타를 바꿔라

위로부터의 ‘사법개혁’ 움직임이 잰걸음을 달리고 있다. 올초 대통령자문기구로 출발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한승헌, 아래 사개추위)가 합의된 개혁안들을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있고, 오는 26일 공식 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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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만화사랑방]우리도 당신들을 감시할깝쇼~?

2003년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이 (주)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업종·지역·규모를 고려해 추출한 조사대상 207개 사업장 가운데 89.9%가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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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제도가 대체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실은 ‘개인기준 목적별 편제방식’을 주 내용으로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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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뛰어보자 폴짝] ‘건강한 학교밥상’이 위험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공기? 물? 따뜻한 마음? 맞아요. 그리고 편안히 쉴 집과 추위와 더위를 막아줄 옷, 그리고 힘을 주는 음식 또한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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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주

‘이유’가 있는 신문, <청소년의 눈으로> 창간

‘본격적인 청소년 인권운동 매체’를 표방한 월간 종이신문이 9월초 창간돼 주목을 끌고 있다. 진주.경남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청소년인권단체 ‘행동하는청소년’이 지난 2003년부터 발행해 온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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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논평] 학교급식조례 짓밟은 대법원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순응, 깊은 수렁에서 헤쳐 나오기 위해 회생 노력을 꾀하는 농민들의 거친 손마디를 외면하고 어린이·청소년들의 건강권을 해치는 사법부의 판결이 등장해 인권 유린의 첨병인 신자유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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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즐거운 물구나무] 잘 보낸 집중근무시간, 초과근무 안 부럽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모 병원 엘리베이터 옆에 붙어있는 '집중근무시간 캠페인' 표어이다. 하루에도 수십 명이 오가는 병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씩 표어로 눈길을 준다. 언뜻 보면, '근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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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성명서] 하이텍 노동자들의 산재승인을 촉구한다

■ 성명서 하이텍 노동자들의 산재승인을 촉구한다 하이텍 노동자 13명이 산재요양을 신청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다. 사측이 조합원 감시와 차별 등의 노조탄압을 자행한 시간의 무게는 ‘우울증을 수반한 만성 [...]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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