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 실질적 개선 위해 에너지난 해결해야
지난 9월 19일 베이징에서 타결된 6자회담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는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4차 6자회담이 타결되면서 6개국이 공동으로 채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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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악안, 국회통과 임박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공유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저작권법 개악안이 국회 통과 일보직전에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아래 문광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저작권법 [...]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 철회하라"
복지부가 수혈감염을 빌미로 법정 전염병 병력자의 병력정보를 민간기구인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기로 한 가운데 HIV/AIDS 감염인들과 정보인권단체 활동가 등 222명이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
해고된 신세계이마트 조합원들 복직명령
노조설립을 이유로 정직·해고 등 중징계를 당하다가 결국 지난 7월 10일자로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신세계이마트 조합원들에 대해 '계약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지방노동위 판정이 나왔다. 지난해 12 [...]
이주노조 위원장, 불법체포 당했지만 석방은 안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적법절차 위반을 지적하면서도 이후 구금은 적법하다는 어이없는 결정을 내놔 이주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 5일 인권위 [...]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변호사 숫자, 얼마나 부족한가
서양 중세 이후 3대 전문직종을 꼽으라면 성직자, 의사 그리고 법률가를 거론하는 것이 보통이다. 주위를 둘러보자. 성직자와 의사는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변의 아파트 상가 중에 교회와 병원 [...]
"시급함을 빌미로 기본 원칙 망각"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가 정부의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기존 입장을 버리고 타협안을 제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녹색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환경운 [...]
[논평] 국익 선동에 가려진 인권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세포연구에 난자를 기증한 여성이 난자채취 과정의 고통과 부작용의 심각성을 알았다면 기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PD수첩을 통해 증언했다. 또 불임전문병원 미즈메디 노성일 원장은 '매매된 [...]
12월 반딧불 : 공권력, 농민을 삼키다
지난 11월 15일, 국회 앞에서 쌀개방 비준에 반대하는 농민단체의 시위가 있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막무가내로 쌀개방을 하겠다는 '국민의 대표'들에게, 생존권을 박탈당하게 된 농민들이 항의하러 가는 것은 [...]